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2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빚 천만원은 회생할까 파산할까요? 가르는 기준
빚이 천만원일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금액이 아니라 가용소득과 재산으로 갈린다는 점을 표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금액보다 가용소득이 기준입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빚이 천만원이어도 회생과 파산을 가르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가용소득과 재산입니다.
-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빚이 천만원이면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가요?
금액만으로는 정해지지 않고,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가용소득이 0보다 크면 일정 기간 나눠 갚는 개인회생을, 0 이하이면 갚을 돈이 없다고 보아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내 경우는? 어느 쪽으로 가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
|---|---|---|
| 가용소득이 있고 직장이 있음 | 개인회생이 맞는 편 | 월 변제금 계산 |
| 가용소득이 0 이하 | 개인파산·면책 검토 | 수입 서류 정리 |
| 재산이 있고 소득이 불안정 | 두 절차를 비교 | 재산 목록 작성 |
| 최근 5년 안에 면책을 받음 |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음 | 면책 일자 확인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으면 개인회생 기각 사유로 봅니다.
회생과 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고 남은 빚을 면제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정리한 뒤 갚을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핵심 조건 | 가용소득이 있음 | 갚을 능력이 부족함 |
| 변제 | 3년 원칙, 최대 5년 | 변제 없이 면책 심사 |
| 재산 | 청산가치 이상 변제 | 재산은 정리 대상 |
천만원이면 두 절차 모두 과한가요?
빚이 적다고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작으면 소득으로 직접 갚는 방법이 더 나은지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이자가 계속 붙고 소득 대부분이 생활비로 나가는 상태라면, 천만원이라도 절차를 쓰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 소득에 여유가 있다면 상환 계획만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벌금, 과태료, 고의로 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빠질 수 있으니 빚의 종류를 먼저 나눠 보세요.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빚의 종류와 소득을 숫자로 비교해 알려드립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빚이 적은데도 절차를 밟아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빚의 크기보다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있는지, 그리고 그 빚이 어떤 성격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카드값, 대출, 사채, 보증으로 생긴 빚이 섞여 있다면 채권자별로 금액과 이자율을 적어 보세요.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므로 실제 갚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두 절차가 거의 같습니다.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 재산 자료, 채권자 목록이 기본이며, 어느 절차로 갈지는 이 자료가 모인 뒤 숫자로 정해집니다.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지금 가진 자료로 숫자부터 확인해 보세요. 월 소득, 가구원 수, 채무 총액, 보유 재산을 한 장에 적으면 두 절차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대략 보입니다. 이 확인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회생과 파산은 금액이 아니라 가용소득과 재산으로 갈립니다.
-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빚의 종류에 따라 면책에서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 천만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파산하면 직장이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5조 제5호 / 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 원칙, 최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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