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원주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다면?
원주에서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여서 갚을 돈이 남지 않는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와 상황별 방향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한 줄 답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여서 갚을 가용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입니다. 이 값이 0 이하이면 개인회생으로 갚을 돈이 없습니다.
- 그때는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며, 재산 처분 여부와 면책 심사가 개인회생과의 큰 차이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일 때입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남는 돈이며, 이것이 0 이하이면 월 변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는 1인 가구 가상 예시이고 2026년 1인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 월 소득(가상) | 소득 − 생계비 | 보통 검토 |
|---|---|---|
| 1,500,000원 | 남는 돈 없음 | 개인파산·면책 |
| 2,000,000원 | 461,457원 | 개인회생 |
| 2,500,000원 | 961,457원 | 개인회생 |
소득이 생계비를 조금 넘는 정도라면 가용소득이 작아 변제금도 작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제 기간을 어떻게 잡고 청산가치를 어떻게 맞출지를 보고,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합니다.
내 경우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어느 쪽인가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소득이 거의 없음 | 정기 수입 요건이 맞지 않아 파산 검토 | 소득 없음 자료 확인 |
| 소득이 생계비 이하 | 가용소득이 없어 파산 검토 | 최근 소득 자료 확인 |
| 소득이 불규칙함 | 변제를 이어 갈 수 있는지가 관건 | 월별 수입 정리 |
| 재산은 있고 소득이 적음 | 파산 시 처분 대상 확인 필요 | 재산 목록 작성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나눠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아 면책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과 재산으로 갈립니다.
| 비교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갚는 방식 | 가용소득으로 원칙 36개월 변제 | 변제 없이 면책 심사 |
| 소득 | 정기 수입이 필요 | 없어도 가능 |
| 재산 | 청산가치 이상 변제 |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 끝나는 때 | 변제를 마친 뒤 면책 |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 |
개인파산은 신청서를 낸 뒤 파산선고와 면책 심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산이 거의 없으면 절차가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이 있다면 파산의 면책 심사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은 법원이 하므로 접수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회생과 파산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정기 수입 여부입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라도 최근 수입이 꾸준히 확인되면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수입이 끊겨 있으면 파산 쪽에서 출발합니다. 어느 경우든 최근 몇 달의 입금 내역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면책이 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모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금·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으로 생긴 제한도 풀립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저희 사무소와 관할 법원이 달라도 됩니다.
정리하면
-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회생의 변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그때는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며, 재산과 면책 심사를 함께 봅니다.
- 세금·벌금·과태료 같은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개인회생이 되나요?
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은 안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5조 제5호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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