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월급이 300만원이 넘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월급이 300만원을 넘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1인·3인·4인 가구의 가상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능합니다. 월급이 300만원을 넘어도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만큼 36개월 기준으로 변제합니다.

월급이 300만원이 넘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갚는 절차이므로, 오히려 안정적인 월급이 있다는 점이 요건에 맞습니다.

월급이란 세금과 보험료를 뗀 뒤 실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상여·수당·부업 수입이 있으면 함께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소득 증빙 서류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소득이 높으면 변제금도 커집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원칙 36개월 동안 내는 구조입니다. 채무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내 경우는? 월급 300만원대에서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같은 월급이라도 가구원 수가 갈림길입니다. 인정 생계비란 변제 기간에도 쓸 수 있도록 법원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생활비입니다.

월 소득이 300만원인 1인·2인 가구는 얼마를 내나요? (가상 예시)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입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인정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이며, 3인 3,215,422원 · 4인 3,896,843원입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3인·4인 가구는 월급이 더 높아야 하나요?

가구원이 많으면 생계비가 커지므로, 같은 월급이어도 변제금이 줄거나 없어집니다. 월 300만원이면 3인 가구는 생계비보다 낮아 가용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가구원이 많으면 변제금이 작게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므로 그 부분은 따로 봅니다.

월급이 높으면 변제 기간도 길어지나요?

변제 기간은 원칙 3년이고 최대 5년입니다. 월급이 높다고 기간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으며,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경우 등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월급이 300만원을 넘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이고 가구원 수가 결정적입니다.
• 가용소득이 0 이하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채무 한도)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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