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월 400 개인회생 생계비, 가구원별 변제금은 얼마?

월 소득 400만원일 때 개인회생 생계비를 어떻게 빼는지, 1인부터 4인 가구까지 가상 예시 변제금을 공식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월 400만원에서 가구원 수별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이며, 1인 가구는 2,461,457원입니다.

월 400만원이면 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를 빼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로 정해지며,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인정 생계비란 법원이 변제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먼저 빼 주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내 경우는? 가구원 수별로 보면

아래는 월 소득 400만원을 가정한 가상 예시입니다. 공식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값이 월 변제금이고, 원칙 36개월을 곱합니다.

실제 금액은 재산, 추가 생계비, 소득 자료로 달라집니다. 다음에 할 일은 내 가구원 수를 확인하고 최근 급여명세서를 모아 보는 것입니다.

월 소득이 세전인지 세후인지도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실제로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므로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최근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세요.

월 400만원이면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월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이고 가용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다만 빚이 적은데 변제금이 크게 나오면, 변제기간이 3년이어도 총액이 채무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회생이 맞는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최대 5년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 생계비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자녀 양육비나 의료비 같은 사정은 법원이 따로 살필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법원 판단이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월세는 생계비에 들어가나요"입니다. 주거비는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 월 400만원이어도 1인과 4인의 변제금은 크게 다릅니다.
• 추가 생계비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하니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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