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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순천 개인회생, 가게 사장은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보나요?

순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소득을 매출이 아닌 순수익으로 보는 이유와 준비 서류, 변제금 계산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을 기준으로 봅니다. 장부와 증빙으로 월 순수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핵심 3줄
작은 가게 사장님

가게 사장은 개인회생 소득을 매출로 보나요, 순수익으로 보나요?

순수익으로 봅니다. 순수익이란 월 매출에서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같은 영업에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변제금은 이 순수익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이 커도 경비가 크면 변제금이 작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 사업 형태인가요?

사업 형태에 따라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장부를 쓰는 개인사업자장부 기준 순수익 계산최근 장부 정리
장부 없이 영업통장과 신고 자료로 추정입출금 내역 모으기
월별 매출 차이가 큼1년 정도 평균으로 계산월별 표 만들기
휴업·폐업을 앞둠소득 지속 여부를 봄상황 설명 자료

어떤 경비가 인정되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영업에 필요하다는 점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비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이 없는 지출은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사업 경비가 한 통장에 섞여 있으면 구분이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사업용 지출을 따로 표시해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서류어디서용도
사업자등록증세무서·홈택스사업 확인
소득금액증명홈택스신고 소득 확인
사업용 통장 내역금융회사월 수입 확인
임대차계약서임대인보증금·임대료

가게 보증금과 비품은 재산으로 보나요?

보증금과 처분 가치가 있는 비품은 재산으로 올립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이고, 개인회생은 이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순수익이 30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월 변제금은 1,461,457원, 36개월 합계는 52,612,452원입니다. 가상 예시이며 실제 결과가 아닙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책상

순천 거주자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고, 법무사는 무엇을 맡나요?

사업장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관할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가게가 있는 곳과 사는 곳이 달라도 접수 법원은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은 월별 수입과 경비를 최근 1년 치 표로 정리해 오시면 순수익 계산이 빨라집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접수 뒤에는 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보정을 요구하거나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보정 요구는 서류가 부족하거나 설명이 필요할 때 나오는 일반적인 절차이며, 기한 안에 자료를 내면 됩니다. 자영업자는 순수익 계산표와 증빙이 맞는지를 가장 자주 확인받습니다. 경비 항목마다 증빙을 연결해 두면 보정 요구에 답하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세금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신고 자료와 통장 내역을 함께 봅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실대로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장사를 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네, 영업을 이어가며 변제금을 내는 것이 개인회생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소득이 이어진다는 점이 인가 요건과 연결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예시 금액은 공식(월 소득 − 인정 생계비)으로 계산한 가상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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