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사학연금 받는 분도 개인회생 가능한 매달 수익 기준은?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연금이 매달 수익으로 인정되는 구조와 변제금 계산 방법, 준비할 서류를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금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으로 볼 수 있어, 월 수입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0보다 크면 변제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을 받고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이 대상이고, 급여뿐 아니라 매달 정해진 연금도 그 수입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수입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0보다 크면 변제금을 정할 수 있고, 0 이하면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채무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내 경우는? 수입 형태별로 어떻게 되나요?

연금이 압류에서 보호되는 범위는 연금 종류와 계좌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입금 통장 내역과 함께 확인합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연금이 매달 수익으로 계산되면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월 연금액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입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연금 수급자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금 수급을 보여 주는 서류와 최근 입금 내역이 기본입니다. 수입이 매달 같은 금액인지가 소명의 핵심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연금이 압류가 안 된다던데 굳이 회생까지 해야 하나요"입니다. 연금 수급권이 보호되는 범위와 이미 쌓인 빚의 이자 부담은 별개입니다.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상태라면 원금과 이자를 법원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숫자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연금액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더라도 신청 시점의 월 수입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수입이 크게 달라지면 그때 변경을 검토합니다. 수급 증명서와 통장 입금 내역의 금액이 서로 맞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외에 다른 수입이 생기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 변화를 신청서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같이 정리합니다. 월 수입의 근거가 분명할수록 법원이 변제금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 연금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월 수입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금의 기준입니다.
• 가용소득이 없으면 파산·면책을 함께 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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