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전 폐업 후 노란우산 공제금 써도 되나요?

폐업하고 받은 공제금을 개인회생 신청 전에 써도 되는지, 남은 돈과 쓴 돈을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 소명할 자료를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생활비나 폐업 정리에 쓴 것은 소명하면 되지만,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쓰기 전에 사용처를 정해야 합니다.

폐업하고 받은 공제금을 신청 전에 써도 되나요?

쓰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지만, 어디에 썼는지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제금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사유로 받는 공제 지급금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신청 직전에 큰돈이 사라졌다면 법원이 사용 내역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공제금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공제금이 압류가 금지되는 성격인지, 그리고 청산가치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에 개별로 확인합니다.

폐업 후 공제금을 쓴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폐업한 뒤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폐업했다고 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변제할 수 있는 정기적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새 일자리나 소득 계획이 필요합니다.

수입이 없거나 가용소득이 0 이하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 폐업 사실 확인 서류(폐업사실증명 등)
• 공제금 지급 내역과 현재 잔액
• 폐업 후 현재까지의 소득 자료

공제금이 있으면 변제금이 달라지나요?

남은 공제금이 재산으로 잡히면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월 소득 250만원인 1인 가구라면 250만원에서 1,538,543원을 뺀 961,457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34,612,452원입니다. 여기에 남은 공제금이 반영되면 총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이미 쓴 돈이 문제가 되나요"입니다. 쓴 돈이 생활비와 가게 정리 비용이었다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처를 기억하지 못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통장 거래 내역을 먼저 뽑아 항목별로 나누어 두시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폐업 직후에는 공제금 외에도 남은 재고, 보증금, 미수금 같은 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도 재산 목록에 들어가므로 한 번에 정리해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 남은 공제금은 재산으로, 쓴 공제금은 사용처 소명 대상입니다.
• 생활비·정리비 지출과 특정 채권자 변제는 구분해서 봅니다.
• 쓰기 전에 사용처를 정리하면 소명이 훨씬 수월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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