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면책이 되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변제를 마치고 면책이 되면 채무와 추심, 신청 제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면책에서 빠지는 빚은 무엇인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면책되면 면책된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지고 추심도 끝납니다. 다만 세금·벌금 등은 면책에서 빠지고 5년 안 재신청은 제한됩니다.

면책이 되면 빚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된 빚은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면책이란 법원이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결정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개인회생에서는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면책을 받습니다. 변제 도중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도 면책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 빚이 면책에서 빠지나요?

면책되지 않는 빚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니, 어떤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면책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

면책된 뒤에 추심이나 압류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면책된 채무에 대한 추심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문을 확인해 채권자에게 알리고, 계속되면 법적 대응을 검토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 면책 뒤에도 연락이 이어진다면 결정문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 면책 결정문과 확정 증명 보관
• 추심 연락 기록(날짜·내용)
• 채권자별 채무 정리 내역

면책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았다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그래서 면책 이후에는 다시 빚지지 않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월 소득 300만원인 2인 가구라면 300만원에서 2,519,575원을 뺀 480,425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17,295,300원입니다. 변제를 끝까지 이행하는 것이 면책의 조건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대 5년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상담에서 "면책이 되면 정말 끝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면책된 채무에 대해서는 갚을 책임이 끝나지만, 면책 대상이 아닌 빚은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어떤 빚이 면책되고 어떤 빚이 남는지를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이후에는 생활 습관과 소비 관리를 새로 세우는 일이 남습니다. 변제 기간 동안 가계부를 쓰는 습관을 만들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 면책되면 면책된 빚은 갚을 책임과 추심이 끝납니다.
• 세금·벌금·과태료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빠집니다.
• 5년 안에는 재신청이 제한되므로 이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제625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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