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면책이 안 나오는 경우와 면책돼도 남는 빚, 무엇이 해당하나요?
면책 불허가 사유의 대표 유형과 면책이 되어도 남는 세금·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내 빚을 구분하는 법도 담았습니다.
- 면책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재산 은닉, 허위 채권자목록, 낭비나 도박 등은 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유가 있어도 곧바로 불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경위와 이후의 태도를 함께 봅니다.
- 면책이 나와도 세금·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남습니다.
면책은 신청하면 당연히 나오는 건가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파산 신청만 하면 빚이 없어지는 거죠?"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판단이고, 면책은 법원이 사정을 살펴본 뒤 허가해야 나옵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를 정직하게 갖추고 경위를 설명한 사건이 허가되는 경우가 많고, 문제가 되는 쪽은 숨기거나 꾸민 경우입니다.
면책이 불허가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상담에서 자주 거론되는 유형을 일반론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 유형 | 쉽게 말하면 |
|---|---|
| 재산 은닉·부당한 처분 |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가족 명의로 돌림 |
| 허위 채권자목록·서류 | 빚을 빼거나 소득·재산을 다르게 적음 |
| 낭비·도박 등 |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도한 빚을 짐 |
|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 파산 직전 일부에게만 몰래 갚음 |
| 과거 면책 전력 | 면책 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신청 |
마지막 유형의 기간은 절차마다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 사유이고(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파산 면책의 기간은 신청 전에 따로 확인하세요.
도박이나 주식 손실이 있으면 면책이 막힐까요?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손실의 규모, 빚이 생긴 기간, 현재의 생활 태도, 채권자에게 끼친 영향을 함께 봅니다.
중요한 것은 솔직한 설명입니다. 빚이 시작된 계기와 불어난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적고, 통장 기록과 맞아야 합니다. 줄이거나 바꿔 적으면 그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불허가 사유를 피하려면 신청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순서 | 할 일 | 이유 |
|---|---|---|
| 1 | 재산 이전·일부 변제 중단 | 급한 정리가 불허가 사유가 됨 |
| 2 | 계좌·보험·차량·임차 자료 정리 | 서류가 맞아야 설명이 일관됨 |
| 3 | 채권자 목록에 전부 기재 | 가족·지인 채무도 빠뜨리지 않음 |
일부러 빠뜨린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목록에서 빼는 쪽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사유가 있는데도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정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불허가 사유에 해당해 보여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고, 반성의 태도·생활 계획·채권자와의 관계 등이 고려 요소입니다. 다만 결과를 장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정이나 추가 소명 요구는 판단의 일부입니다. 요구한 항목에 사실과 자료로 답하고, 기한을 넘기거나 얼버무리지 마세요.
면책이 나와도 남는 빚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세금, 벌금,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이 되어도 책임이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카드값·은행 대출·대부업체 채무는 보통 면책 대상입니다.
| 구분 | 예 | 면책 후 |
|---|---|---|
| 계약으로 생긴 빚 | 대출, 카드 | 보통 면책 대상 |
| 부과로 생긴 빚 | 세금, 벌금, 과태료 | 남음 |
| 고의 불법행위 배상 | 일부러 입힌 손해 | 남음 |
손해배상이 모두 남는 것은 아니라 고의로 한 불법행위일 때입니다. 판결문의 청구 원인이나 합의서의 사고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세금 분납·납부 유예는 해당 기관에 문의합니다.
정리하면
- 면책은 법원 심사를 거쳐 허가되며, 재산 은닉·허위 서류·낭비나 도박 등은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유가 있어도 경위와 태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숨기지 말고 서류로 설명합니다.
- 세금·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 후에도 남습니다.
- 매달 남는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과 비교합니다.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서류 작성, 보정 대응을 맡고 법원 기일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에서 빚을 구분하는 표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 불허가를 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세금 체납이 있어도 파산 신청은 가능한가요?
면책되지 않는 빚이 있으면 파산이 소용없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 제외 채권), 제595조 제5호(재신청 제한) / 법무사법 제2조
이 문제로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1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상담 무료, 위임 의무 없음.
- 신청
- 확인 연락
- 되는지·비용 서면 안내
다른 칼럼
개인파산빚 천만원은 회생할까 파산할까요? 가르는 기준
빚이 천만원일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금액이 아니라 가용소득과 재산으로 갈린다는 점을 표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후 재신청,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몇 년 뒤 가능한가요?
면책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할 때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개인파산은 앞선 면책 확정일부터 7년 또는 5년이 기준입니다. 조문별 차이와 재량 면책, 확정일 확인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파산면책 후 70세 이상 공공기록 조기삭제, 나이에 따라 달라지나요?
파산면책을 받은 70세 이상이 공공기록 조기삭제를 문의할 때 알아둘 것을 정리했습니다. 나이로 정리 시점이 달라지는지는 단정하지 않고, 면책 뒤에도 남는 채무와 확인 방법을 표로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