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경기광주 개인회생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인가요? 이사는요?

경기광주에 살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전세·월세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사와 주거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되며, 보호되는 소액보증금 부분은 따로 따집니다. 경기광주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핵심 3줄

전세·월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돈이므로 재산으로 목록에 올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보증금 부분이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임차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권리여서 재산으로 목록에 올립니다. 이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 총액의 기준이 됩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보증금이 크면 청산가치가 커집니다.

전세보증금을 이미 돌려받았거나 곧 받을 예정이라면 그 사실도 재산 변동으로 적습니다.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내역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이라도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목록에서 빠뜨리지 않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누락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보증금은 얼마나 반영되나요?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 우선 보호받는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따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전세와 월세 모두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재산, 월 임차료는 지출로 들어가므로 두 항목이 섞이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상황	보통 어떻게 되나	다음에 할 일
전세 보증금이 큼	청산가치에 크게 반영	계약서·등기 확인
월세 보증금이 작음	소액 보호 여부 확인	보호 대상 여부 상담
전세대출이 있음	보증금에서 대출 부분 차감	대출 잔액 확인
보증금 없는 월세	재산 반영이 작음	월세 지출 정리하기

이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중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이사가 변제금이나 관할에 영향을 주는지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세처럼 주거비 지출이 크다면 추가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서류로 따져 봅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의심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 서류와 진행 중인 절차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방식은 계약 형태와 담보 설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등기 자료를 같이 보면서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경기광주에 살면 어디에 접수하나요?

경기 남부 주소지는 수원회생법원(2023년 3월 개원)을 기준으로 접수합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되며, 저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신청 대리를 맡습니다.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고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계약 만료가 가까운 경우 이사 시점과 신청 시점을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일이 변제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상황이라면 그 사정도 서류에 설명합니다. 반환 시기가 청산가치 평가와 변제 일정에 관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