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경기광주 자영업자 개인회생,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보나요?
경기도 광주시에서 가게를 하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소득을 매출이 아닌 순수익으로 보는 구조와 필요한 장부·신고 자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네, 매출에서 영업에 필요한 경비를 뺀 순수익이 소득이 됩니다. 사업자 서류와 통장 내역으로 경비를 증명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입니다.
- 경기광주(경기도 광주시)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 월 순수익·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게를 하면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경기광주에서 가게를 하면 소득은 매출로 보나요?
매출로 보지 않고 순수익으로 봅니다. 영업소득자란 가게나 사업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이고, 이들의 소득은 매출에서 영업에 쓴 경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임차료, 재료비, 직원 급여, 공과금 같은 경비가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증빙이 없으면 경비가 줄어 순수익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 구분 | 예 | 소득 계산 |
|---|---|---|
| 매출 | 카드·현금 판매액 | 그대로 소득 아님 |
| 필요경비 | 임차료·재료비·인건비 | 매출에서 차감 |
| 순수익 | 매출 − 경비 | 변제금 계산 기준 |
내 경우는? 영업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매출은 큰데 남는 돈이 적음 | 순수익 기준이라 변제금이 작을 수 있음 | 경비 증빙 모으기 |
| 월별 매출 편차가 큼 | 일정 기간 평균으로 산정 | 월별 통장 내역 정리 |
| 경비 영수증이 부족함 | 인정 경비가 줄 수 있음 | 카드·이체 내역으로 보완 |
| 가게를 접을 예정 | 폐업 후 소득 계획이 필요 | 이후 소득 계획 세우기 |
경기광주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하며(2023년 3월 개원),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광주광역시와는 관할이 다르니 주소지를 꼭 확인하세요.
순수익은 어떤 자료로 증명하나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사업용 통장 입출금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를 더하면 경비가 뒷받침됩니다.
| 서류 | 어디서 | 용도 |
|---|---|---|
|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 사업 사실 확인 |
| 부가세·소득세 신고 자료 | 홈택스 | 매출·소득 확인 |
| 사업용 통장 내역 | 거래 은행 | 경비 지출 확인 |
순수익으로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순수익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월 순수익 300만원인 2인 가구라면 300만원에서 2,519,575원을 뺀 480,425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17,295,300원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대 5년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상담에서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가게를 접어야 하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영업을 이어가면서 변제하는 절차라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매달 안정적으로 순수익이 들어와야 하므로 최근 몇 달의 통장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업용과 개인용 통장이 섞여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용도를 나누어 기록해 두세요. 경비를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 몇 달의 통장 내역, 세금 신고 자료, 주요 경비 영수증 세 가지를 한 폴더에 모아 두시면 소득과 경비를 설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빠진 부분은 상담에서 어떻게 보완할지 함께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입니다.
- 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지금부터 자료를 모읍니다.
- 경기광주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순수익·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이 되나요?
세금 신고를 안 했는데 괜찮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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