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군인연금이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치나요?

군인연금을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연금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구조, 일시금과 연금 대출의 차이, 준비할 서류를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연금은 정기 수입으로 보아 변제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신청 자체가 연금 수급을 없애는 절차는 아니며, 일시금은 재산으로 따로 봅니다.

핵심 3줄

군인연금은 매달 들어오는 정기 수입이라 개인회생에서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신청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일시금을 받았다면 재산으로 따로 봅니다.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을 받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절차이고, 매달 나오는 연금은 그 정기 수입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이면 신청 대상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연금 수급 자격 자체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영향을 준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지만, 개별 사정은 연금 지급 기관 안내로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경우는? 연금 형태별로 어떻게 되나요?

상황	보통 어떻게 되나	다음에 할 일
매달 연금을 받음	월 소득에 포함해 변제금 계산	연금 지급 내역서 준비
연금과 다른 근로 소득이 있음	두 소득을 합산해 계산	소득 서류 함께 모으기
연금 일시금을 이미 받음	남은 돈은 재산으로 봄	입금 통장과 사용처 정리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음	대출 잔액도 채권자목록 대상	대출 잔액 확인하기

군인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연금이 있으면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른 소득과 같은 공식입니다.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이고, 원칙 36개월을 곱합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월 연금 300만원이고 2인 가구라면 300만원에서 2,519,575원을 뺀 480,425원이 월 변제금이며, 36개월이면 17,295,300원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대 5년입니다.

항목	가상 예시
월 연금	300만원
2인 인정 생계비	2,519,575원
월 변제금	480,425원

연금도 압류되나요?

연금에는 법에서 압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압류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 수입으로 보고 변제금을 계산합니다.

이미 연금이 압류된 상태라면 개시결정 후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압류가 걸려 있다면 통지서를 함께 준비해 두세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서류	어디서	용도
연금 지급 내역	연금 지급 기관	월 소득 증명
통장 거래내역	거래 은행	수입·지출 확인
대출 약정서	해당 금융회사	채무 확인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연금 수령자는 소득이 일정해서 변제계획을 세우기에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다만 연금이 가족 부양과 의료비 등에 쓰이고 있다면 실제 지출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 생계비를 넘는 필수 지출이 있을 때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 방식이 바뀐 이력이 있으면 그 시점과 사유도 메모해 두세요.

군인연금 외에 다른 수입이 있다면 모두 적어야 합니다. 일부를 빼고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통장에 들어오는 모든 입금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