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1.0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김포 개인파산,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김포에서 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어 개인회생이 어려울 때 개인파산·면책을 어떤 순서로 검토하는지 비교표와 단계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라 변제금이 남지 않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0 이하이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은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고, 남은 채무는 면책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개인회생은 안 되나요?
가용소득이 없으면 변제금을 낼 수 없어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입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1,500,000원이면 생계비보다 적어 낼 돈이 남지 않습니다.
내 경우는? 회생과 파산 중 어디에 가까운가요?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소득이 생계비 이하 | 개인파산 검토 | 월 소득 자료 정리 |
|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음 | 개인회생 검토 | 변제금 계산하기 |
| 소득이 불규칙함 | 평균 소득으로 판단 | 가능한지 확인하기 |
| 가구원이 많아 생계비 큼 | 가용소득이 줄어듦 | 가구원 수 확인 |
개인파산은 어떤 절차인가요?
개인파산이란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아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제556조). 재산이 있으면 정리 대상이 되므로 재산 목록을 정확히 적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가진 것을 다 빼앗기는지입니다. 처분할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지만, 재산 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김포 거주자는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이사한 적이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준입니다.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신청서 작성, 보정 대응을 맡고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접수 전에 준비할 자료는 채권자 목록, 소득 자료, 재산 자료, 지출 내역입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다는 점은 급여명세서나 사업 매출 자료로 보여 드립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므로 처음부터 갖추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낭비·도박 같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고, 세금처럼 면책에서 빠지는 채무도 있습니다(제564조, 제566조). 다만 사정을 참작해 면책하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 구분 | 무엇이 문제인가 | 준비할 것 |
|---|---|---|
| 면책불허가 사유 | 낭비·도박, 재산 은닉 | 채무 경위 정리 |
| 비면책채권 | 세금 등은 면책 제외 | 체납 내역 구분 |
정리하면
-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비교합니다.
- 개인파산은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이며 사무소 위치와는 무관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김포에 살면 개인파산은 어디에서 하나요?
개인파산하면 가진 것을 모두 잃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556조, 제564조, 제566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이 문제로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1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상담 무료, 위임 의무 없음.
- 신청
- 확인 연락
- 되는지·비용 서면 안내
다른 칼럼
개인파산재산도 없고 고시원 사는데 개인파산 빨리 될까요?
재산이 거의 없고 고시원에 사는 분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간을 좌우하는 요소와 준비 서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춘천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을 때인가요?
춘천에 사는데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보다 적다면 변제금을 낼 여력이 없어 개인파산과 면책을 검토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와 판단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대전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 연금·병원비로 살아도 가능한가요?
대전에서 연금이나 수급비로 생활하거나 병원비 때문에 일을 줄여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칠 때, 어떤 돈이 소득으로 잡히는지와 개인파산 검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