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김포 개인회생 시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인가요?

김포에 살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전세·월세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구조와 이사 문제, 준비할 서류를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전세·월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라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포함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어도 이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인가요?

재산입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이고, 임차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라서 그 계산에 들어갑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그래서 보증금이 클수록 변제 총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김포에서 보증금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김포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위 표에서 본인과 가까운 줄 하나만 골라도 준비할 서류가 정해집니다. 줄이 겹치는 경우, 예를 들어 전세대출이 있으면서 계약이 곧 끝나는 경우에는 두 줄의 할 일을 모두 챙기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보증금이 있으면 변제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청산가치가 월 변제금 합계보다 크면 부족분만큼 변제 총액이 올라갑니다. 가상 예시로 월 소득 350만원인 3인 가구라면 350만원에서 3,215,422원을 뺀 284,578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10,244,808원입니다.

이때 보증금 등 청산가치가 이보다 크면 총 변제액을 청산가치까지 맞춰야 하므로 월 변제금이 늘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대 5년입니다.

보증금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월세 계약도 계약서를 보면 소액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이체 내역이 다르면 임대인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먼저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있어도 이사 없이 진행되나요?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가치를 변제금에 반영하는 방식이라 거주는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월세 보증금 일부를 이미 월세로 차감해 왔다면 남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임대인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곧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예정이라면 받는 시점과 쓰임새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받은 돈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청 전에 어떻게 하실지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 임차보증금은 재산이라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갑니다.
• 청산가치가 크면 총 변제액을 그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 보증금이 있어도 거주를 이어가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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