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강릉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강릉에 사는 분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준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0 이하이면 변제할 돈이 없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 개인회생은 매달 갚을 돈(가용소득)이 있어야 하고, 그 돈이 없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0 이하이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어느 쪽부터 볼지 알 수 있습니다.
강릉에서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보다 적거나 같아서 갚을 돈이 남지 않을 때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원칙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절차라,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변제계획 자체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내 경우는? 소득과 생계비로 나눠 보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음 | 개인회생 변제 가능성 큼 | 가용소득 계산해 보기 |
| 소득이 생계비와 비슷함 | 월 변제금이 아주 작아짐 | 수입·지출 서류로 확인 |
|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음 | 개인파산·면책 검토 대상 | 가구원·소득 자료 정리 |
| 소득이 거의 없음 | 변제계획 어려워 파산 중심 | 재산·채무 목록 정리 |
소득이 있어도 가구원이 많으면 생계비가 커져 가용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빼면 됩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1,500,000원이면 1,500,000 − 1,538,543 은 0보다 작아 가용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같은 1인 가구에서 월 소득이 2,000,000원이면 2,000,000 − 1,538,543 = 461,457원이 월 변제금이 되고, 36개월이면 16,612,452원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빚이 모두 사라지나요?
면책이 허가되면 갚을 책임이 면제되지만, 모든 빚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금·벌금·과태료, 고의로 낸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핵심 조건 | 변제할 가용소득 | 변제 능력 없음 |
| 빚 정리 방식 | 3~5년 갚고 나머지 면책 | 면책 허가로 면제 |
| 재산 | 청산가치 이상 변제 | 재산은 환가 대상 |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법원 | 주소지 관할 법원 |
파산 절차에서는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쪽으로 처리될 수 있어, 집·차·보증금이 있는 분은 어느 쪽이 나은지 숫자로 비교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파산을 택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재산, 채무가 생긴 경위, 최근의 큰 지출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면책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가 생긴 경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낭비나 도박으로 생긴 빚이 많다면 파산 면책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법원 절차이고 대출이 아닙니다.
- 가진 재산(집·차·보증금·예금)과 평가 금액
- 채무 총액과 채권자별 내역
- 최근 1~2년의 큰 지출과 빚이 늘어난 시기
- 가구원 수와 가구의 월 소득 합계
정리하면
-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봅니다.
-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릉에 살면 어느 법원에 접수하나요?
월급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개인회생은 아예 안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제625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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