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파산 시 실비보험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을 앞두고 실손의료보험에 해지환급금이 없을 때 재산으로 잡히는지, 재산목록과 서류는 어떻게 쓰는지,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해지환급금이 없으면 재산 가치는 0으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입 사실은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유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개인파산 때 실비보험은 재산으로 잡히나요?

해지환급금이 있으면 재산으로 잡히고, 없으면 평가액이 0이라 환가할 것이 없습니다. 해지환급금이란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때 보험사가 돌려주는 돈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환급금이 없는 형태인 경우가 많지만, 상품마다 다릅니다. 해지환급금이 있는지는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서류로 판단합니다.

내 경우는? 어떤 보험을 갖고 있나요?

보험의 종류와 납입 상태에 따라 챙길 서류가 달라집니다. 가까운 줄부터 보세요.

가입한 보험을 한 건도 빠뜨리지 않고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금이 없어도 신고하지 않은 재산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 중에도 실비보험을 유지할 수 있나요?

환급금이 없는 보험은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법원과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유지하는 동안의 보험료 납입은 계속 본인이 부담합니다.

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해지해 환가하는 쪽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보험을 남길지는 신청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파산과 회생 중 어느 쪽인지 확인

파산과 회생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어떻게 가르나요?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세금·벌금·과태료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보험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보험사에서 받는 가입 내역과 해지환급금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가입한 보험이 많다면 보험사별로 하나씩 모아 두세요.

환급금이 없다는 사실도 서류로 남겨 두어야 평가액 0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구두로만 알아본 내용은 소명 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 해지환급금이 없는 실손보험은 평가액을 0으로 적되, 가입 사실은 반드시 기재합니다.
• 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재산으로 잡혀 환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 유지 여부는 법원과 사건마다 달라 신청 전에 정리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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