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16 · 법무사 안인혁 체크

파산 신청 방법, 개인이 파산하는 법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개인이 파산 신청 방법을 알아볼 때 먼저 볼 것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파산하는 법의 순서, 신청 서류, 면책에서 제외되는 빚, 개인회생과 갈리는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파산 신청 방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파산하는 법은 크게 서류 준비, 신청서 접수, 법원 심리, 면책 결정 순서입니다. 파산은 돈을 빌려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법원이 빚의 책임을 면제할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내 경우는? 파산인지 회생인지 가르는 상황

같은 빚이어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갈 길이 다릅니다. 가구원 수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내 소득으로 파산인지 회생인지 확인

파산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원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달라서 기본 항목만 말씀드립니다. 빠진 서류는 보정 요구로 채울 수 있습니다.

파산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세금·벌금·과태료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면책을 받아도 이런 빚은 남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저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거나 재산을 넘기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내역은 통장 거래내역에 남아 법원이 질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청 전에 정리해 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채권자별 채무 목록, 최근의 통장 거래내역, 가진 재산의 목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보정 요구에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파산과 회생 중 무엇이 맞는지는 소득이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로 갈립니다.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파산 쪽, 생계비를 넘으면 회생 쪽이 먼저 검토됩니다. 서류 중 구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대체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법원은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묻기도 합니다. 카드 사용처와 대출 받은 시점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통장 거래내역과 카드 명세서로 맞춰 보세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퇴직 증빙이나 구직 상황을 정리해 두세요. 면책 결정 뒤에도 면책에서 제외된 채무는 남으니, 신청 전에 어떤 빚이 어느 종류인지 구분해 두면 결과를 예상하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 파산 신청은 서류 준비, 접수, 심리, 면책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 세금·벌금·과태료는 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어느 절차가 맞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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