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누가 어떻게 쓰나요?

개인회생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집 소유자가 임대료 없이 살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쓰는 사람, 적는 항목, 서명을 받기 어려울 때의 대안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집 소유자가 임대료 없이 거주함을 적고 서명한 서류이며, 부모·가족 집에 사는 경우 주로 냅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무엇이고 왜 내나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집 주인이 임대료나 보증금 없이 거주를 허락했다는 사실을 적어 서명한 서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주거비 지출과 재산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부모나 형제, 배우자 명의 집에 사는 분이 주로 냅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확인서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를 냅니다.

내 경우는? 어떤 집에 살고 계신가요?

거주 형태에 따라 내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해당하는 줄을 찾아보세요.

확인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대개 소유자와 거주자의 인적사항, 집 주소, 거주 시작 시점,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는 문구, 작성일과 서명으로 구성됩니다. 법원이 양식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을 따르세요.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확인서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주소가 다르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집에 무상 거주하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소유자가 서명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유자의 서명이 어렵다면 사정을 적은 소명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부내역, 소유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유자에게 부탁하기 전에, 신청 사실이 소유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설명해 두면 서명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법원이 소유자에게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작성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은 실수는 주소를 줄여 쓰는 것입니다. 동·호수까지 주민등록등본과 똑같이 적어야 합니다.

• 소유자 이름이 등기부등본과 다르게 적힘
• 작성일이 비어 있음
• 서명 대신 이름만 타자로 적음
• 거주 시작 시점이 주민등록 전입일과 맞지 않음

확인서는 신청서류 중 하나일 뿐이라 다른 서류와 내용이 어긋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서에 적은 월 주거비와 확인서의 무상 거주 문구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제출 직전에 소유자 신분증 사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확인서와 같은지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정리하면

•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소유자가 쓰고 서명하는 서류입니다.
• 월세 거주라면 확인서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를 냅니다.
• 양식과 첨부서류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법원 개인회생 신청서류 안내(법원별 양식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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