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중 전세집을 나가야 하나요? 이사 전에 볼 것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일 때 전세집을 나가야 하는지,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는 방식과 이사할 때 알려야 할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전세집을 반드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은 재산으로 올려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이사하면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전세집을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올라가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이사하면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전세집을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집에서 쫓겨나는 절차가 아니라, 소득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변제금을 내는 법원 절차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내 재산이므로 신청서에 적습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금 총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전세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이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계약 만료 전, 계속 거주 | 보증금을 재산으로 기재 | 계약서·확정일자 준비 |
| 만료로 이사 예정 | 새 집 보증금도 재산으로 봄 | 이사 일정 먼저 정리 |
|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음 | 돌려받은 돈의 쓰임을 확인 | 입금 내역 보관 |
| 월세로 줄여서 이사 | 차액 사용처 설명 필요 | 이체 내역 정리 |
전세보증금은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의 총 변제액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법원 실무가 있으나,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주소지 관할 법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항목 | 필요 서류 | 어디서 |
|---|---|---|
| 임대차계약서 | 계약서 사본 | 본인 보관분 |
| 보증금 지급 확인 | 이체 내역 | 금융회사 |
| 확정일자 | 확정일자 부여 확인 | 계약서·주민센터 |
개인회생 중에 이사를 해도 되나요?
이사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알려야 송달이 제때 도착합니다.
변제금은 정해진 날짜에 내야 하므로, 이사로 월세가 오르면 생계비가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주거비가 늘어난다고 인정 생계비가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월 변제금은 1,461,457원, 36개월 합계는 52,612,452원입니다. 가상 예시이며 실제 결과가 아닙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그 돈은 현금 재산이 됩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면 임의로 쓰기 전에 법원에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절차라서, 돌려받은 보증금을 어디에 쓸지가 중요한 확인 사항이 됩니다. 새 집 보증금으로 쓰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남겨 둡니다.
전세 만기가 가까워 집을 옮겨야 한다면 새 집 계약 전에 상담에서 일정부터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와 새 보증금 지급 시기가 어긋나면 자금 설명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 전세집을 나가는 것이 개인회생의 조건은 아닙니다.
- 보증금은 재산으로 올리고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 이사하면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립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재계약해도 되나요?
집주인에게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지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예시 금액은 공식(월 소득 − 인정 생계비)으로 계산한 가상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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