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4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시 보험은 해지해야 하나요? 유지 기준 정리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유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반드시 해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그만큼을 갚으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보험을 꼭 해지해야 하나요?

꼭 해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환급금이란 지금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며, 개인회생에서는 이 금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환급금을 반영한 청산가치를 갚는 계획이면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보험은 종류가 많아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실손, 종신, 연금, 자동차 보험처럼 이름이 달라도 해약환급금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내 경우는? 어떤 보험이 있나요?

해약환급금은 청산가치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보험 환급금,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가상 예시로 환급금이 600만원이라면 다른 재산이 없을 때 총 변제액은 최소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결과가 아닙니다.

보험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은 가족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해서, 환급금 규모와 건강 상태, 가족 구성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유지하기로 했다면 왜 필요한지를 간단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 계산에서 헷갈리는 부분은 납입한 돈과 돌려받는 돈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래 내지 않은 보험은 환급금이 납입액보다 훨씬 적을 수 있고, 반대로 저축 성격이 강한 보험은 환급금이 큽니다. 그래서 증권만 보지 말고 보험회사에서 해약환급금 증명을 받아 확인합니다.

보험료는 생계비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월 보험료는 생계비 안에서 쓰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여러 건이면 법원이 필요성을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은 신청 서류에서 재산 항목에 적힙니다. 가입한 보험을 빠뜨리면 보정 요구가 나오므로, 가입 내역은 보험사 조회로 모두 확인해 둡니다. 가족이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처럼 소유 관계가 다른 보험은 별도로 설명합니다.

어디에 신청하고 법무사는 무엇을 맡나요?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보험을 이미 해지하셨다면 받은 환급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보험 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 청산가치만큼 갚는 계획이면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월 보험료가 지나치면 생계비 조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예시 금액은 가상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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