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충주 개인회생, 전세·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보나요?
충주에 살며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전세·월세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는 방식, 청산가치와의 관계, 이사할 때 확인할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네, 보증금은 재산으로 올라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다만 집을 반드시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신청서에 적고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집을 반드시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충주에 살면서 전세·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보나요?
네, 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이므로 재산으로 봅니다. 월세 보증금도 같습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의 총 변제액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 경우는?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주거 형태에 따라 신청서에 적는 방법과 서류가 달라집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전세로 거주 | 보증금 전액을 재산으로 기재 | 계약서·확정일자 |
| 보증금 있는 월세 | 보증금을 재산으로 기재 | 계약서·월세 이체 내역 |
| 가족 집에 무상 거주 | 재산으로 잡지 않음 | 거주 사실 확인서 |
| 보증금을 이미 썼음 | 사용처 설명 필요 | 이체 내역 정리 |
청산가치가 보증금 때문에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청산가치가 높으면 총 변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법원 실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총 변제액이 정해져도 3년(최대 5년) 동안 나누어 내므로, 한 번에 현금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 서류 | 어디서 | 용도 |
|---|---|---|
| 임대차계약서 | 본인 보관분 | 보증금 확인 |
| 보증금 이체 내역 | 금융회사 | 지급 확인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정부24 | 주소·가구원 확인 |
개인회생 중에도 이사는 가능하며,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새 집 보증금도 재산 변동으로 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월 변제금은 1,461,457원, 36개월 합계는 52,612,452원입니다. 가상 예시이며 실제 결과가 아닙니다.
충주 거주자는 어디에 신청하고, 법무사는 무엇을 맡나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관할이 헷갈리면 상담에서 주소 기준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보증금이 없거나 월세만 내는 경우는요?
보증금이 없는 월세라면 청산가치에 올릴 보증금 재산이 없습니다. 이 경우 월세는 생활비로 보고 소득과 지출을 따져 변제금을 계산합니다.
월세가 높아 생계비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그 사정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주거비를 이유로 인정 생계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재계약으로 보증금을 올려 주었다면 늘어난 금액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증액분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계좌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하므로, 계약을 고치기 전에 자금 흐름부터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월세 계약에서도 보증금 증액이나 감액은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조정하면 나중에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올리고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 보증금이 있어도 집을 반드시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사하면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립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이 적어도 신청서에 적어야 하나요?
집주인에게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지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예시 금액은 공식(월 소득 − 인정 생계비)으로 계산한 가상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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