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한도,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개인회생에서 기본 생계비 외에 의료비·교육비·주거비 같은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는 방식과 입증 서류, 한도가 사건마다 다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추가생계비에는 일률적인 금액표가 없고, 법원이 지출 사유와 입증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서류를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추가생계비란 무엇이고 누구에게 인정되나요?

기본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이고, 2026년 기준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 · 3인 3,215,422원 · 4인 3,896,843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질병 치료나 자녀 교육 같은 필수 지출이 클 때 추가생계비를 신청합니다.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지출의 필요성과 소득 규모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도 치료비처럼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크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통신비나 외식비처럼 조절할 수 있는 지출은 기본 생계비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청 항목은 필수성이 보이는 것 위주로 고릅니다.

내 경우는? 어떤 지출이 추가로 검토되나요?

아래 항목은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유형입니다. 인정 금액은 사건별로 달라서 표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가구라도 의료비가 일시적인지 만성적인지에 따라 인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 치료라면 앞으로의 지출 계획을 함께 적는 편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한도는 어떻게 따져 보면 되나요?

추가생계비를 넣으면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므로, 생계비가 늘면 그만큼 변제금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법원은 무엇이 정말 필요한 지출인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지출은 인정받기 어려우니, 지금부터 자료를 모아 둡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한 달 지출을 항목별로 적어 보시라고 권합니다. 어떤 항목이 기본 생계비를 넘는지 눈으로 보이면, 서류를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를 반영한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신청할 때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지출 사유를 한 줄로 적고, 그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붙이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더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며, 저희가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서류는 최근 몇 달 치를 꾸준히 모아야 지출이 계속된다는 점이 보입니다. 한 번 낸 영수증만으로는 매달 필요한 지출임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일부가 비용을 나누어 낸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몫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 추가생계비는 일률 한도가 없고 사건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 지출 사유와 서류가 있어야 인정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월 변제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정의 — 생계비)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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