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청산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금과 변제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재산 평가가 바뀌는 상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청산가치가 오르면 최소 변제 총액이 올라가 월 변제금이 늘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핵심 3줄

청산가치가 오르면 왜 변제금이 달라지나요?

개인회생의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최소 변제 총액도 올라갑니다.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에서 나오므로, 총액이 커지면 월 금액을 올리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 맞춥니다. 기간은 원칙 3년이고 최대 5년입니다.

청산가치는 재산을 시장에서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담보가 설정된 재산은 담보로 잡힌 몫을 빼고 남는 부분이 대상이 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평가 시점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류를 새로 뗄 때마다 최신 금액으로 맞추는 이유입니다.

재산 평가가 바뀌는 상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줄을 찾아봅니다.

청산가치가 오르는 원인을 알면 대응도 쉬워집니다. 시세 상승처럼 본인이 어쩔 수 없는 변화와 재산이 새로 생긴 경우는 다루는 방식이 다르므로, 먼저 어느 쪽인지 구분합니다.

가용소득 기준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으면 청산가치까지 총액을 올려야 합니다. 월 변제금은 이 총액을 변제 개월 수로 나눈 값에 가까워집니다.

다만 월 변제금이 가용소득을 넘을 수는 없으므로, 부족한 부분은 기간 연장으로 맞춥니다. 기간을 최대로 늘려도 맞지 않으면 개인회생 자체를 다시 검토합니다.

가용소득 기준 총액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면, 총액을 청산가치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월 금액이 그대로라면 변제 개월 수가 늘어나는 식으로 조정합니다.

청산가치 계산에는 재산별 평가표가 쓰이고 평가 기준일도 함께 확인하며, 법원이 요구하는 증빙 종류도 재산마다 다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접수 전에 항목별로 점검해 두면 보정이 줄어들고 접수 뒤 일정도 덜 밀립니다.

재산이 생기거나 평가가 달라졌다면 숨기지 말고 법원에 알립니다. 누락된 재산은 인가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늘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기간과 월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먼저 따져 봅니다.

평가가 오르는 재산을 미리 알고 있다면 신청 전에 상담에서 말씀해 주세요. 신청 시점을 정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