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청주 개인회생,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나요?

청주에 살며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전세·월세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는 방식과 청산가치, 이사할 때 확인할 점, 접수 법원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네, 보증금은 재산으로 올라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집을 반드시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주에서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나요?

네, 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라서 재산으로 잡힙니다.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 모두 같습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의 총 변제액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 경우는?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주거 형태별로 서류와 설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청산가치가 커지면 변제금도 커지나요?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낮을 수 없으므로 영향을 줍니다.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실무가 있으나 기준은 법원별로 확인합니다.

총 변제액은 3년(최대 5년)에 나누어 냅니다. 한 번에 목돈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이사는 가능합니다.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알려야 서면이 제때 도착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월 변제금은 1,461,457원, 36개월 합계는 52,612,452원입니다. 가상 예시이며 실제 결과가 아닙니다.

청주 거주자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고, 법무사는 무엇을 맡나요?

청주 주소지는 청주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대전회생법원(2026년 3월 개원)에도 신청할 수 있는 중복관할입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보증금이 없거나 월세만 내는 경우는요?

보증금이 없는 월세라면 청산가치에 올릴 보증금 재산이 없습니다. 이 경우 월세는 생활비로 보고 소득과 지출을 따져 변제금을 계산합니다.

월세가 높아 생계비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그 사정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주거비를 이유로 인정 생계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재계약으로 보증금을 올려 주었다면 늘어난 금액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증액분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계좌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하므로, 계약을 고치기 전에 자금 흐름부터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월세 계약에서도 보증금 증액이나 감액은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조정하면 나중에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사하는 경우에는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려야 서면이 제때 도착합니다.

정리하면

• 보증금은 재산으로 올리고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 보증금이 있어도 집을 반드시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청주는 청주지방법원 접수, 대전회생법원도 가능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예시 금액은 공식(월 소득 − 인정 생계비)으로 계산한 가상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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