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변제계획 하는 법, 변제계획안은 어떤 순서로 작성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무엇을 적는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 변제금을 정하는 순서를 단계표와 가상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월 변제금을 정하고, 원칙 36개월 동안 낼 계획을 적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무엇을 적나요?

월 변제금, 변제 기간, 채권자별 변제 방법을 적습니다. 신청할 때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변제계획안이란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갈 계획표입니다. 인가되면 채권자는 이 계획에 따라 돈을 받게 됩니다.

내 경우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아래 순서대로 숫자를 채우면 변제계획의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가상 예시입니다. 월 소득 30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월 변제금은 1,461,457원이고, 36개월 합계는 52,612,452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재산과 추가 생계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산가치가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총 변제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월 변제금으로 36개월 합계를 계산했는데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기간을 늘리거나 변제금을 조정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최대 5년입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변제계획안을 쓸 때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소득을 높게 적거나 가구원 수를 잘못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받는 소득과 부양 사실에 맞게 적어야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계획안을 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살펴 보정을 요구하거나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가되면 그 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계획대로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연체가 쌓이기 전에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은 정해진 계좌로 매월 납부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납부 내역은 나중에 면책을 받을 때 확인 자료가 됩니다.

변제계획안은 한 번 쓰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보정과 수정을 거쳐 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소득, 가구원, 재산 자료를 맞추어 두면 수정 횟수가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 변제계획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만듭니다.
• 총 변제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고, 기간은 원칙 36개월입니다.
• 소득과 가구원 수를 자료와 맞게 적는 것이 보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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