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부산 개인회생, 가게 사장은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보나요?
부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소득을 순수익으로 보는 방식과 부산회생법원 접수, 준비 서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이 소득입니다. 부산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하고 경비는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 가게 사장의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으로 봅니다.
- 부산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법원인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2023년 3월 개원).
- 월 순수익·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게를 하면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게를 하면 소득은 순수익으로 보나요?
순수익으로 봅니다. 영업소득자의 소득은 매출에서 영업에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경비는 말로만이 아니라 영수증·이체 내역·세금 신고 자료로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 구분 | 예 | 처리 |
|---|---|---|
| 매출 | 카드·현금·배달앱 정산 | 합산 |
| 필요경비 | 임차료·재료비·수수료 | 증빙 시 차감 |
| 순수익 | 매출 − 경비 | 소득 기준 |
내 경우는? 장사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정산 수수료·재료비가 큼 | 증빙하면 순수익이 낮아짐 | 정산 내역 모으기 |
| 계절·요일별 매출 차이 | 일정 기간 평균으로 산정 | 월별 매출 정리 |
| 가게 문을 닫을 계획 | 이후 소득 계획이 필요 | 대체 소득 점검 |
| 가게 보증금이 있음 |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확인 |
사건 진행 상황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조회합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되고, 신청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소득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과 세금 신고 자료, 통장 내역을 냅니다. 여기에 가족관계 서류와 채무 증빙이 더해집니다.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 입출금 내역
-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 채권자별 채무 내역 자료
순수익으로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순수익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월 순수익 350만원인 2인 가구라면 350만원에서 2,519,575원을 뺀 980,425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35,295,300원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대 5년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상담에서 사장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은 "배달앱 정산액은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앱을 통해 들어온 매출도 사업 매출이고, 앱 수수료와 광고비는 정산 내역으로 확인되는 경비입니다. 정산서를 월별로 내려받아 두면 순수익을 계산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계절별로 매출 차이가 크다면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이 기준이 되므로, 가능한 한 긴 기간의 내역을 준비하세요.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 몇 달의 통장 내역, 세금 신고 자료, 주요 경비 영수증 세 가지를 한 폴더에 모아 두시면 소득과 경비를 설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빠진 부분은 상담에서 어떻게 보완할지 함께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 사장님의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입니다.
- 경비는 증빙한 만큼만 인정되므로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 부산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순수익·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접수할 수 있나요?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소득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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