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보증채무 법은 어떻게 되어 있고, 개인회생에선 어떻게 다루나요?
보증을 선 빚(보증채무)이 법에서 어떤 책임인지, 연대보증과 일반보증의 차이, 개인회생 채무 목록에 어떻게 넣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대신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보증채무도 채무 목록에 적습니다.
-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책임입니다.
- 연대보증은 일반 보증보다 책임이 무거워 채권자가 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보증 빚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법에서 어떤 책임인가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428조). 이름만 빌려준 보증이라도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책임이 생깁니다.
보증채무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기로 약속해 생기는 채무입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생깁니다(민법 제441조 등).
내 경우는? 어떤 보증을 섰나요?
보증 종류와 현재 상태에 따라 개인회생에서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일반 보증, 주채무자가 잘 갚는 중 | 아직 내 돈이 나가지 않음 | 보증 사실 정리 |
| 연대보증, 주채무자가 연체 | 채권자가 바로 청구 가능 | 채권자·금액 확인 |
| 대신 갚고 구상권 보유 | 받을 돈이 재산이 될 수 있음 | 회수 가능성 정리 |
| 사업자 대표로 보증 | 개인 채무로 다룸 | 보증 계약서 모으기 |
일반 보증과 연대보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같은 책임을 지는 보증입니다. 일반 보증인에게 있는 청구·검색의 항변권이 연대보증인에게는 없습니다(민법 제437조).
| 구분 | 일반 보증 | 연대보증 |
|---|---|---|
| 청구 순서 | 주채무자 먼저 요구 가능 | 바로 청구 가능 |
| 책임 정도 | 보충적 | 주채무자와 같은 책임 |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하는 일이 많아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보증채무는 어떻게 쓰나요?
보증채무도 채권자 목록에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대신 갚지 않았더라도 보증을 선 사실과 채권자를 숨기면 안 됩니다.
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크다면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라는 한도에 포함해 따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주채무자가 계속 갚는 중이라면 실제 변제 부담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서류를 놓고 어떻게 적을지 상담에서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보증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보증 금액, 보증 기간, 연대보증 여부를 먼저 봅니다. 한도가 정해진 보증인지, 채무 전액을 지는 보증인지에 따라 책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채권자에게 보증 내역 확인을 요청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의 연체 통지서를 모아 두세요. 신청서에 채권자와 금액을 적을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주채무자는 잘 갚는데도 적어야 하나요"입니다. 현재 갚고 있더라도 보증을 선 사실 자체가 채무자의 책임 상황에 해당하므로, 숨기지 말고 함께 알려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대신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보증은 채권자가 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부담이 큽니다.
- 개인회생에서는 보증채무도 채권자 목록에 적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름만 빌려준 보증도 책임이 있나요?
보증 빚을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법 제428조, 제437조, 제441조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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