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250만원 압류범위변경, 급여 압류 범위는 어떻게 바꾸나요?

급여 압류금지 한도 250만원의 구간별 계산과 압류범위변경 신청 방법, 신청이 필요한 경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압류범위변경은 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핵심 3줄

급여 압류금지 250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이 압류금지입니다. 그 위 구간은 아래처럼 단계별로 달라집니다.

압류금지 범위란 법으로 압류할 수 없게 정해 둔 급여의 범위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기준이며 2026년 2월 1일부터 현재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대로 압류가 이뤄지면 따로 신청할 일은 없습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신청을 검토합니다.

채무자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합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이고, 법원이 당사자 사정을 보고 압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생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 가족관계 서류, 의료비·교육비 지출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결과는 법원 판단이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빚 전체를 정리하려면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인가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신청 후 개시 전에는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서에는 왜 압류 범위를 줄여야 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 수와 부양 관계,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치료비 영수증, 급여명세서가 기본입니다.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법원이 사정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범위를 넓혀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어, 압류 서류가 도착하면 신청인이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결정 전까지는 기존 기준대로 압류가 유지될 수 있으니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월급이 300만원이면 얼마가 압류되나요?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250만원이 압류금지이고, 나머지 50만원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압류는 채권자 신청 범위에 따릅니다.

압류범위변경을 신청하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신청만으로 풀리지 않고 법원이 결정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02-01 시행)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5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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