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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거주 질문 16개

개인회생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먼저 큰 질문에 답하고, 이어지는 질문은 눌러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전부 빚 갚는 데 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을 전부 바로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보호하는 부분과 은행이 먼저 받을 돈을 제외한 고객님 몫을 고려해 정한 금액을 매달 낼 수 있다면 보증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출이 있으면 전부 빼주나요?
전세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 전액을 빼주지는 않습니다. 사무소이 은행 대출약정과 잔액에서 보증금을 은행이 먼저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 뺄 금액을 계산합니다.
보증금이나 대출금이 잘못 계산된 것 같아요.
고객님이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약정서·부채증명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보증금과 대출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답변드립니다. 법원에 낸 금액이 잘못됐다면 사무소이 재산목록과 납부계획을 고쳐 제출합니다.
계산이 맞는데도 보증금 때문에 매달 갚을 돈을 못 내면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칙적인 3년보다 길게, 최대 5년까지 갚는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이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답변드리며, 법원이 허용한 새 금액과 일정에 따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간을 늘려도 보증금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요?
그 보증금을 유지하면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이 낮은 집으로 옮기는 방법 등을 고객님이 선택하고 사무소이 바뀐 재산과 월세로 납부계획을 고칩니다.

전세대출이 있어도 지금 집에 계속 살 수 있나요?

회생을 신청했다고 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는 대출받은 은행에 회생 신청 사실을 전제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연장되나요?
연장은 은행이 결정하며 현재 대출 유지와는 별개입니다. 은행에 개인회생 후 만기연장이 가능한지와 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은행이 만기 연장을 안 해주면요?
고객님이 은행에 대출 전액인지 일부인지, 얼마를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받을 보증금으로 갚으려면 집주인의 반환일과 고객님이 은행에 갚을 기한을 맞춰야 하며 회생만으로 기한이 늘지는 않습니다.
은행에 연장신청을 했으면 끝난 건가요?
신청만 했다고 대출이 연장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 승인된 새 만기·금리·상환조건을 대출약정이나 계좌 내역에서 확인하고 집주인과의 전세계약 갱신도 따로 정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무료로 살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 집에 월세 없이 살고 있다면 실제로 부담하는 생활비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작성한 무료거주확인서를 고객님이 사무소에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법원에 제출합니다.

배우자 명의 보증금인데 제가 냈어요.
배우자 이름의 계약이어도 고객님이 낸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기로 했다면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계약서·송금내역·반환 약속을 알려주시면 사무소이 고객님에게 돌아올 돈을 재산목록에 적어 법원에 냅니다.
부모님께 무료거주확인서를 받기 어렵다면요?
부모님께 확인서를 받기 어려우면 주민등록등본과 고객님 이름으로 부모님 집 주소에 온 전기·가스요금 고지서 등 준비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주세요. 사무소이 확인서를 못 받는 이유와 거주사실을 설명서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도 가진 돈으로 보나요?

아직 못 받은 보증금도 돌려받을 권리는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과 경매에서 받은 금액이 적힌 법원 서류나 보증보험 지급거절 안내문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받을 돈과 회수가 어려운 이유를 법원에 설명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먼저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보증금을 보호받던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사무소에 알려주시고, 법원 신청으로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남기는 절차를 마친 뒤 이사하셔야 합니다.

회생 중에 이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회생 중에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새 계약 내용과 보증금·대출 이체내역을 주시면, 사무소이 주소·재산목록·월 지출표를 고쳐 사건 단계에 필요한 법원 신고나 허가신청서를 냅니다.

보증금을 낮춰 남는 돈은 써도 되나요?
보증금을 낮춰 고객님께 남는 돈을 모두 자유롭게 쓰셔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님이 쓰려는 금액·용도와 기존·새 계약서·이사업체 견적서를 주시면 사무소이 지출과 남을 재산을 계산해 납부계획에 적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짧게 정리한 답변입니다. 실제 결론은 고객님의 소득·재산·채무 서류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부분은 상담에서 서류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소득 유형별 준비 서류 표에서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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