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용인 개인회생, 가게를 하면서 순수익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용인에서 가게를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소득을 매출이 아닌 순수익으로 보는 방식과, 어떤 비용을 경비로 설명하기 쉬운지, 비수기 매출과 가게 보증금은 어떻게 보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능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순수익에 인정 생계비를 빼 월 변제금을 계산합니다.

핵심 3줄

가게를 하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고, 월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순수익에 가깝게 계산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제4호).
어떤 비용이 경비로 설명되는지, 비수기 매출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월 변제금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게를 연 채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용인에서 가게를 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란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도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며, 폐업은 조건이 아닙니다. 월 변제금은 순수익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고 원칙 36개월 냅니다.

아래는 1인 가구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비용 구조와 매출의 흐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가까운 줄부터 보세요.

어느 줄에 가까운지 모르겠다면 매출 흐름과 비용 구조를 폼에 적어 주세요. 필요한 자료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영업에 실제로 쓴 비용이고 증빙이 남아 있으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조문도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가용소득 계산에서 빼도록 합니다(제579조 제4호 라목).

비수기 매출을 빼고 잘 나온 달만 넣으면 실제와 달라져 보정 요구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월별 매출과 비용을 1년 치 이상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을 지나치게 크게 잡으면 오히려 소명 요구가 늘어납니다. 개인 생활비는 경비가 아니라 인정 생계비 안에서 보는 항목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인 용인 주소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3월에 개원했습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저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으며, 접수 전에 매출과 비용으로 순수익을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비수기 매출이 낮으면 변제금도 낮아지나요?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순수익을 보는 경우가 많아, 비수기만 따로 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사건마다 달라 접수 전에 정합니다.

직원이 있으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직원의 임금·퇴직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는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은 따로 정리해 두세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83조, 제611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1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상담 무료, 위임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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