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시 배우자 명의 통장,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배우자 명의 통장에 내 돈이 들어 있거나 월급이 입금되는 경우, 재산과 소득으로 어떻게 보는지와 준비할 서류를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배우자 명의여도 내 소득이나 내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이라면 소명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고유 재산은 구분해 설명합니다.

배우자 명의 통장도 신고해야 하나요?

내 돈이 들어 있거나 내 소득이 입금되는 통장이라면 명의가 배우자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구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배우자 본인의 월급이 들어가고 배우자가 쓰는 통장이라면 배우자 고유 자금으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통장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있는데 일부러 다른 통장을 쓰는 것으로 보이면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급히 옮기기 전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경우가 "압류가 걸릴까 봐 월급을 가족 통장으로 받고 있다"는 사정입니다. 이미 그렇게 해 왔다면 시작 시점과 이유를 숨기지 않고 정리하는 쪽이 이후 절차에 낫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생활비를 한 통장에 모아 쓰는 경우는 흔합니다. 이때는 누구의 입금이 얼마인지 월별로 나누어 보면 설명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배우자 명의 통장이 있어도 가능한지 확인

배우자 소득은 변제금에 영향을 주나요?

변제금은 신청인 본인의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본입니다. 배우자 소득은 가구원 수와 생계비를 분담하는 사정을 보는 자료로 확인될 수 있고, 처리 방식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월 소득 300만원, 2인 가구라면 300만원에서 2,519,575원을 뺀 480,425원이 월 변제금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내 명의 통장과 배우자 통장의 최근 입출금 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보정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대응은 법무사가 맡을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에는 출처가 보이도록 급여명세서나 이체 사유를 같이 챙깁니다. 항목별로 어느 통장의 어떤 입금인지 표시해 두면 보정 때 시간이 줄어듭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원은 가족에게 따로 알리지 않으며, 저희는 회사·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통장은 명의가 아니라 누구의 돈인지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 월급을 배우자 통장으로 돌리는 일은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 배우자 고유 자금은 구분하되 입금 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1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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