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연체 중 회생 신청, 접수 전후로 독촉과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연체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접수 전과 접수 후, 개시결정 뒤로 독촉과 압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체 기간별로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중 무엇을 볼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연체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독촉과 압류는 접수만으로 멈추지 않고 법원 결정 단계에서 막힙니다. 연체 기간은 선택지를 가르는 참고 기준입니다.
- 연체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은 소득과 채무 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독촉과 압류는 접수만으로 멈추지 않고, 중지·금지명령(제593조)과 개시결정(제600조) 단계에서 막힙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연체 중인 지금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연체 중에 회생을 신청하면 독촉과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접수만으로 멈추지 않고, 법원 결정이 나올 때 단계적으로 막힙니다. 연체란 약정한 날까지 갚지 못해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쌓이는 상태입니다.
| 단계 | 독촉·압류에 생기는 일 | 근거 |
|---|---|---|
| 접수 전 | 채권자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됨 | 개인채무자보호법 |
| 접수 후 개시 전 | 필요하면 법원이 중지·금지를 명령 | 제593조 |
| 개시결정 | 목록 채권의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됨 | 제600조 |
| 인가결정 | 중지된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음 | 제615조 |
개시 전의 중지·금지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내리는 명령이어서, 어느 사건에서나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경우는? 연체가 얼마나 됐나요?
연체 기간은 개인회생 자격이 아니라 어떤 제도를 먼저 볼지 가르는 참고 기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이고, 저희 사무소는 그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연체 기간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 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
|---|---|---|
| 30일 이하 | 신속채무조정 | 이자 감면으로 충분한지 확인 |
| 31~89일 | 사전채무조정 | 채무와 소득 비교 |
|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과 숫자로 비교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는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 모든 채권자가 들어갑니다. 갚을 여력이 충분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류가 이미 들어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압류를 건 채권자가 누구인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한하기 때문입니다(제600조 제1항 단서).
- 압류통지서와 지급명령 서류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 월 2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2월 1일 시행).
접수 전에 채권자별로 무엇을 정리하나요?
채권자마다 원금, 연체 이자, 연체 시작일, 압류 여부를 따로 적어 둡니다. 이 목록이 채권자목록의 바탕이 됩니다.
| 정리할 항목 | 어디서 확인 |
|---|---|
| 원금·연체 이자 | 채권자 안내문, 앱 |
| 연체 시작일 | 독촉장, 거래 내역 |
| 압류 여부 | 압류통지서, 통장 내역 |
| 지급명령 송달일 | 법원 서류의 송달 표시 |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 3,000,000원이면 월 변제금은 3,000,000 − 1,538,543 = 1,461,457원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숫자로 비교해 드립니다.
정리하면
- 연체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은 소득과 채무 한도입니다.
- 독촉과 압류는 중지·금지명령과 개시결정 단계에서 막힙니다.
- 연체 기간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중 무엇을 볼지 가르는 참고 기준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 중에 신청하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연체 기간이 짧으면 신용회복위원회가 더 낫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600조·제615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무사법 제2조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ccrs.or.kr)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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