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연봉 8천에 5인 가족, 도박빚 9800만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연봉 8천만원에 5인 가족이고 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을 때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소득이 높으면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도박빚 경위를 법원에서 어떻게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채무가 무담보 10억 이하이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도박 경위는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연봉 8천만원에 도박빚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이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 담보 채무 15억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빚이 생긴 원인이 도박이라고 해서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빚이 생긴 경위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 8천만원은 세전 금액이라 실제 월 소득은 세금과 보험료를 뺀 뒤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이 글의 계산도 그 실수령액을 가정한 가상 예시입니다.

도박으로 생긴 빚은 법원에서 어떻게 보나요?

경위서와 거래내역으로 어떤 사정이었는지를 확인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과는 사건과 법원마다 다르므로 면책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7호).

경위서는 사실대로 쓰되 변명보다 시기와 금액,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을 끊은 뒤의 지출 내역도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소득이 높고 가족이 5인이면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은 5인 가구 생계비 금액을 적지 않았으니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변제금 공식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변제금이 크면 개인회생이 의미가 없나요?

변제 총액이 채무보다 크게 나오면 개인회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로 4인 가구 월 소득 5,500,000원이면 5,500,000 − 3,896,843 = 1,603,157원이 월 변제금입니다.

이 금액에 36개월을 곱하면 57,713,652원이고, 5인 가구는 생계비가 더 커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변제금과 채무 총액을 나란히 놓고 따져 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가족이 5인이면 부양가족 수가 많아 생계비가 커지는 만큼 변제금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고시의 5인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정리하면

• 무담보 10억 이하이면 도박빚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 법원은 경위서와 거래내역으로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높으면 변제금도 커서 채무 총액과 함께 비교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5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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