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원주 개인회생, 자영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보나요?

원주에서 가게를 하는 분의 개인회생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으로 월 소득을 봅니다. 매출을 순수익으로 바꾸는 가상 예시와 증빙 자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순수익으로 봅니다. 매출에서 영업에 쓴 필요경비를 뺀 월 평균 금액에서 인정 생계비를 빼 월 변제금을 구합니다.

핵심 3줄

자영업자의 월 소득은 매출인가요, 순수익인가요?

순수익입니다. 영업소득자란 사업을 하면서 정기적인 수입을 얻는 채무자를 말하며(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매출에서 재료비·임차료·인건비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월 소득으로 봅니다.

변제금 공식은 직장인과 같습니다. 월 순수익에서 인정 생계비를 빼고 원칙 36개월 갚습니다. 아래는 1인 가구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는 영업에 실제로 쓴 비용인지로 갈립니다. 개인 생활비를 사업용 통장에서 쓴 것은 경비로 보기 어렵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 뒷받침되는 비용이 안전합니다. 경비를 지나치게 크게 잡으면 오히려 소명 요구가 늘어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기본이고, 장부와 통장 거래 내역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쓸지는 사건마다 달라 접수 전에 맞춰 봅니다.

계절을 타는 업종이라면 성수기와 비수기를 모두 포함한 기간으로 평균을 내야 실제에 가깝습니다. 잘 나온 달만 골라 내면 보정 요구가 따라올 수 있으니, 매출이 낮았던 달도 숨기지 말고 함께 정리해 두세요.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저희 사무소와 관할 법원이 달라도 됩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 비품, 사업용 차량도 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입니다.

체납 세금은 일반 대출과 다르게 따집니다. 세금·벌금·과태료는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라서, 채무 목록에 넣을 때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대출은 일반 대출처럼 채무에 포함되며, 한도는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입니다.

가게를 계속 하면서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정기적인 영업 수입이 있으면 영업을 이어 가며 변제금을 냅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평균으로 보되 변제를 이어 갈 수 있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자료가 없으면 장부와 통장 거래로 소득을 입증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정을 상담에서 그대로 알려 주세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1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상담 무료, 위임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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