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월 소득 220만원·미성년 1명, 부채 5천만원 개인회생 되나요?

월 소득 220만원에 미성년 자녀 1명, 부채 5천만원일 때 개인회생이 되는지 가구원 수별 생계비와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가용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한 줄 답자녀를 포함한 2인 가구면 생계비가 소득보다 커서 변제금이 나오지 않고, 이 경우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월 소득 220만원에 미성년 자녀 1명, 부채 5천만원이면 개인회생이 되나요?

본인과 자녀 2인 가구라면 월 소득 220만원이 인정 생계비보다 작아 변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며, 0 이하이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부채 5천만원은 무담보 한도 10억 안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부채 금액이 아니라 소득과 가구원 수입니다.

내 경우는? 가구 구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1인으로 보는 경우의 36개월 합계는 23,812,452원입니다.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2인으로 계산되므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서류로 확인합니다. 배우자 소득이나 양육비 수령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아이가 있으면 좀 더 유리한가요?"입니다. 가구원이 늘면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은 줄거나 사라집니다. 대신 서류로 부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할 일은 가구원 확인입니다. 자녀가 실제로 누구와 사는지, 양육비를 받는지 먼저 정리해 두세요.

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변제금이 생기나요?

2인 가구는 월 소득이 2,519,575원을 넘어야 가용소득이 생깁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월 소득 − 2인 생계비 = 월 변제금, ×36개월입니다.

소득을 높여 가용소득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받는 소득을 빠짐없이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생계비 근처라면 상여나 수당, 부업 소득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가용소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아직 불규칙하다면 최근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가용소득이 없으면 어떤 길이 있나요?

가용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파산은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쳐 갚을 여력이 없을 때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을 서류로 본 뒤 정해집니다.

정리하면

• 월 소득 220만원은 2인·3인 생계비보다 작아 변제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가 결과를 바꾸므로 부양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 가용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법무사법 제2조,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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