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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서산 개인회생 전세·월세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서산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계약 형태별로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만기·이사 시 주의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보증금은 재산으로 적어 청산가치에 반영하며,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따로 따집니다.

핵심 3줄
밤늦게 고지서 앞에 앉은 사람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계약서의 보증금을 재산으로 적어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이고, 개인회생의 변제 총액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산에 주소가 있다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적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계약 형태재산으로 적는 것
전세전세금 전체
보증금 있는 월세보증금
보증금 없는 월세없음, 월세는 지출로 확인
보증금 반환 지연 중받을 돈으로 기재

내 경우는? 계약 상황별로 보면

보증금 자체보다 계약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전세 만기가 다가옴재계약·이사 여부가 계산에 영향만기일과 갱신 여부 확인
전세자금 대출이 있음대출은 채무로 목록에 넣음대출 약정서 확인
보증금을 낮춰 월세로 바꿈재산 변동 설명이 필요함변경 계약서 정리
집주인이 반환을 미룸받을 돈으로 재산에 기재반환 요청 내역 정리

접수 직전에 보증금을 갑자기 줄이거나 옮기면 재산을 줄이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바꿨다면 바꾼 이유와 시점을 서류로 남겨 두세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보증금이 있으면 그 돈부터 쓰라는 말을 듣느냐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헐어 갚으라는 절차가 아니라, 보증금의 가치 이상을 변제 총액으로 채권자에게 돌려주라는 기준이 청산가치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계산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안의 보증금은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 재산 계산에서 따로 봅니다.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지역별로 정하므로, 금액은 현행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확인하는 것
임대차계약서보증금·계약 기간
확정일자우선변제 요건
보증금 이체 내역실제 지급 여부
주민등록등본전입일과 거주 여부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3,000,000원이면 3,000,000 − 1,538,543 = 1,461,457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총 52,612,452원입니다. 청산가치가 이보다 크면 설계를 다시 짭니다.

서산에서 전세 보증금이 있는 상태로 가능한지 확인

개인회생 중에 이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할 수 있지만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이사하면서 보증금이 달라지면 재산 변동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새 계약서를 쓰기 전에 법원 일정과 보증금 변동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사 날짜가 정해진 뒤에 알리는 것보다 계획 단계에서 정리하는 편이 보정 요구를 줄입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이며,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원칙 36개월 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집과 전세 계약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보증금이 크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가치가 커져 변제 총액이 늘어날 수 있을 뿐이고, 무담보 10억 이하 한도 안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되나요?
집주인이 채권자가 아니면 법원이 따로 알리지 않습니다. 월세나 관리비를 밀렸다면 집주인도 채권자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관련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내야 해서 임대차 서류는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소액보증금 범위는 현행 기준 확인)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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