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개인회생으로 해결되나요? 면책 범위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은 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다뤄집니다. 체납 압류와 중지명령, 분납 협의, 변제계획에서의 위치를 일반론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세금·벌금·과태료는 개인회생을 마쳐도 면책에서 제외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체납이 있다면 결국 내야 하는 돈으로 보고 계획을 짜야 합니다.
세무서·공단의 체납 압류는 카드사 압류와 방식이 달라, 법원 절차로 멈출지는 사건별 판단입니다.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납이나 납부 유예는 세무서·공단과 따로 협의하는 영역입니다. 개인회생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에 들어가나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입니다. 신청 때 체납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채무로 적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카드빚·대출과 달리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해도 체납액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에서 어떻게 갚을지를 정리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체납 사실을 빼고 신청하면 이후 보정 요구가 오거나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와 체납 내역서를 기관별로 모아 두면 목록을 만들 때 시간이 줄어듭니다.

카드사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 압류하지만,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압류(체납처분)합니다. 방식이 달라서 같은 금지명령으로 처리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에 체납처분을 중지·금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한 규정이 있지만(제593조 제1항 제5호), 실제 결정은 사건과 징수기관 의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됐다면 압류 통지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어느 기관이 언제 걸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전에 날짜와 대상 계좌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처럼 우선해서 갚아야 하는 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하도록 짜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그러면 월 변제금 중 체납 몫이 커져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안에서 부담이 맞는지 따져야 합니다.

분납이나 납부 유예 같은 제도는 세무서·공단이 운영하며 요건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개인회생과 별도로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되더라도 계획과 맞춰야 합니다.

체납액이 커서 카드빚까지 합친 월 부담이 가용소득을 넘으면 변제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까지 늘 수 있어서, 체납 몫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놓고 가능한 기간을 먼저 계산해 봅니다.

분납 합의가 있으면 합의서나 납부계획서를 보관하세요. 그 서류가 있어야 가용소득 안에서 체납 몫을 어떻게 나눌지 계획안에 근거를 붙일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납 몫이 변제금에 반영되므로 가용소득으로 감당이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체납액이 너무 커서 계획이 어렵다면 다른 절차도 함께 비교해 봅니다.

체납액을 신청서에서 빼도 되나요?

알고 있는 채무는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누락하면 보정 요구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앞으로 낼 몫도 문제인가요?

신청 이후 새로 나오는 보험료는 일상 생활비처럼 정상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체납한 부분만 채무 목록에 넣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5호, 제611조 제1항 제2호, 제625조 제2항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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