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대법원 나의 사건 변제현황 조회, 시점별로 무엇이 보이나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접수 후, 인가 후 변제 중, 마지막 회차 뒤 각 시점에 무엇이 보이고 무엇은 안 보이는지, 변제 확인은 어떤 자료로 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진행 단계와 기일은 볼 수 있지만 매달 낸 금액은 보기 어렵습니다. 변제 확인은 인가 결정문과 내 통장 이체 내역으로 합니다.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사건의 진행 단계와 기일을 보는 곳입니다. 매달 낸 변제금은 인가 결정문의 월 변제금과 내 통장 이체 내역으로 맞춰 봅니다.
- 화면에서 보이는 내용은 접수 후, 인가 후 변제 중, 마지막 회차 뒤 시점마다 다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접수 전이든 변제 중이든 지금 선택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에서 변제현황을 볼 수 있나요?
진행 단계와 기일은 볼 수 있지만, 매달 낸 금액은 보여 주는 화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변제현황이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낸 금액과 남은 회차를 말합니다.
법원마다 납부 확인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납부 확인이 필요하면 사건이 접수된 법원의 안내를 먼저 보세요. 화면이 통지서와 다르면 통지서가 기준입니다.
| 시점 | 사건검색에서 보이는 것 | 변제 확인 방법 |
|---|---|---|
| 접수 후 인가 전 | 접수·보정·개시 등의 문구 | 변제는 아직 시작 전 |
| 인가 후 변제 중 | 인가 문구와 이후 진행 내용 | 결정문과 통장 이체 내역 |
| 마지막 회차 뒤 | 면책 단계로 이어지는 문구 | 이체 내역 보관, 통지서 확인 |
내 경우는? 어느 시점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것은 같지만, 시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아직 접수 전 | 사건번호가 없어 조회가 안 됨 | 접수 가능 여부 확인 |
| 접수했고 인가 전 | 보정·기일 문구가 올라올 수 있음 | 제출 기한과 기일 확인 |
| 인가를 받고 변제 중 | 납부는 통장 기록으로 확인 | 이체 내역 달마다 보관 |
| 낸 횟수가 기억나지 않음 | 이체 내역으로 다시 셀 수 있음 | 첫 납부일부터 세기 |
| 납부가 어려워짐 | 방치하면 폐지 위험이 커짐 | 소득 자료 정리 |
사건번호는 접수 서류나 법원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변제현황은 어떤 자료로 맞춰 보나요?
인가 결정문의 약속과 내가 실제로 낸 기록을 나란히 놓고 보면 됩니다. 남은 회차는 인가된 총 회차에서 낸 회차를 빼서 구합니다.
| 확인할 것 | 볼 곳 | 비고 |
|---|---|---|
| 월 변제금·총 회차 | 인가 결정문 | 납부의 기준 |
| 낸 금액·날짜 | 내 통장 이체 내역 | 기본 근거 자료 |
| 다음 기일·보정 기한 | 법원 통지서 | 화면보다 우선 |
| 진행 단계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참고용 |
사건검색 화면에 납부가 보이지 않는다고 미납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인가 이후 단계가 보인다고 변제가 잘되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납부 여부는 늘 내 이체 기록으로 봅니다.
변제를 마치면 화면에 무엇이 나오나요?
마지막 회차를 내면 면책 여부를 정하는 단계로 이어지고, 화면에도 그 단계의 문구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면책 단계에서의 통지는 법원이 보내는 서류가 기준이므로, 마지막 회차를 낸 뒤에도 이체 내역과 결정문을 보관해 두세요. 통장을 해지하기 전에는 거래내역부터 내려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면에 새 문구가 올라오면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면 나중에 통지서와 맞춰 보기 쉽습니다. 이사나 연락처가 바뀌면 법원 통지를 놓치지 않게 바로 알리세요.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저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으며, 신청 단계의 서류와 접수 뒤 보정 서류를 맡습니다.
정리하면
- 사건검색은 진행 단계를 보는 곳이고, 납부 내역은 결정문과 내 통장으로 맞춥니다.
- 시점마다 화면의 내용이 다르며, 통지서가 화면보다 우선입니다.
- 변제를 마친 뒤에도 이체 내역과 결정문은 면책 확정 때까지 보관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번호를 모르면 변제현황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 달 못 냈는데 사건검색에서 알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625조 제1항 / 법무사법 제2조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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