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면책사건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회생·파산 면책 단계별로 보이는 것
면책사건조회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하는 방법과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단계별로 화면에 보이는 것, 조회가 안 될 때 확인할 것, 면책 뒤 남는 채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사건번호·이름으로 조회합니다. 회생은 변제를 마친 뒤, 파산은 파산선고 뒤 면책 심사 단계에서 결과가 보입니다.
- 면책사건조회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접수 법원과 사건번호, 이름으로 합니다.
- 개인회생은 변제를 마친 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뒤 면책 심사에서 면책 결정이 나므로 조회 시점이 다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회생과 파산 중 어느 면책으로 가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면책사건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합니다. 면책사건조회란 면책 결정이 났는지를 법원과 사건번호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그대로 넣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회생과 파산은 사건 부호가 달라 한 화면에 섞어 넣으면 조회되지 않으니, 통지서 윗부분의 부호와 번호를 그대로 쓰세요.
| 비교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면책에 이르는 길 | 변제를 마친 뒤 면책 결정 | 파산선고 뒤 면책 심사·결정 |
| 면책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 채무자회생법 파산편 면책 규정 |
| 조회에서 먼저 보이는 것 | 개시·인가 등 진행내용 | 파산선고 등 진행내용 |
내 경우는? 지금 어느 단계에서 조회하나요?
단계에 따라 화면에 보이는 것이 다르니 내 줄부터 찾아보세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회생 변제를 하는 중 | 면책 문구가 없는 것이 정상임 | 남은 납부 회차 확인 |
| 파산을 신청하고 기다림 | 면책은 선고 뒤 단계에서 다뤄짐 | 통지서의 사건번호 확인 |
| 조회해도 사건이 안 보임 | 법원·번호 표기가 다를 수 있음 | 통지서와 한 글자씩 대조 |
| 아직 신청 전임 | 조회할 사건이 없음 | 가능한지 확인하기 |
면책 결정이 언제 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진행내용의 날짜와 문구를 메모해 두면 금융기관에 설명할 때 편합니다.
조회가 안 될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부분은 입력값의 차이입니다.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 법원 이름이 접수한 법원과 같은지
- 연도·사건 부호·번호를 띄어쓰기 없이 통지서대로 썼는지
- 회생 사건과 파산 사건을 섞어 넣지 않았는지
- 이름 표기가 신청서와 같은지
그래도 안 보이면 통지서를 가지고 접수한 법원 민원실에 문의합니다. 화면 캡처만으로 면책을 증명한다고 보지 말고, 필요하면 결정문 사본을 법원에서 받아 두세요.
접수한 법원이 어디인지 헷갈린다면 법원 우편물의 발신 법원 이름을 확인하면 됩니다.
면책 결정이 나면 어떤 빚이 남나요?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책임을 면하지만,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남습니다. 제외 채무의 범위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에 있습니다.
| 구분 | 면책 뒤 |
|---|---|
| 카드·대출 등 일반 채무 | 남은 부분 책임을 면함 |
| 세금 | 면책 제외로 남음 |
| 벌금·과태료 | 면책 제외로 남음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면책 제외로 남음 |
결정이 났다면 결정일과 제외된 채무를 한 장에 적어 두면 금융기관에 문의할 때 편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면책 뒤 단계가 아니라 신청 단계의 서류를 맡습니다.
정리하면
- 면책사건조회는 나의 사건검색에서 통지서의 법원·사건번호·이름으로 합니다.
- 회생은 변제를 마친 뒤, 파산은 선고 뒤 면책 심사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 세금·벌금·과태료·고의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고 남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를 끝냈는데 면책사건조회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가족이나 회사가 제 면책사건을 조회할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제625조, 파산편 면책 규정(제556조 이하) / 법무사법 제2조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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