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인천 개인회생 변제금과 우선변제금액은 어떻게 다르고 계산하나요?

인천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월 소득별 1인·2인 가구 가상 예시,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와의 차이, 두 번째 신청 때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우선변제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생계비는 인천도 전국 같은 기준입니다.

인천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고, 원칙 36개월을 곱합니다. 인천이라고 계산이 달라지지 않으며,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합니다.

월 소득은 세금과 보험료를 뗀 실수령 기준이며,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으면 평균을 냅니다.

내 경우는? 월 소득별로 변제금을 보면

아래는 공식에 대입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36개월 변제 총액이 채무 총액보다 작아야 남은 채무가 정리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우선변제금액은 변제금과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란 경매 등에서 일정 범위의 임차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합니다. 변제금은 내가 채권자에게 갚는 돈입니다.

월세로 살더라도 보증금이 있으면 재산 목록에 적고, 우선변제 범위를 따져 청산가치 계산에 반영합니다. 소액보증금 범위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바뀌어 이 글에 금액을 적지 않았으니 계약서와 현행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보증금 입금 내역을 함께 준비해 두면 접수 때 도움이 됩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두 번째로 신청하면 변제금이 달라지나요?

계산 공식은 같습니다. 다만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았다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이전 신청이 기각이나 폐지로 끝났다면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사유가 남은 채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이전 결정문의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 변제금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이고, 인천도 전국 같은 기준입니다.
• 우선변제금은 임차보증금 중 먼저 돌려받는 범위로, 변제금과 다른 개념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 사유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5조 제5호 / 주택임대차보호법(소액보증금 범위는 현행 기준 확인)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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