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휴대폰요금도 개인회생 탕감 적용이 되나요?

밀린 휴대폰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개인회생 대상 채무에 들어가지만, 탕감은 변제를 마친 뒤 남은 부분에 적용됩니다. 어떤 요금이 들어가고 신청 뒤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신청 전에 생긴 밀린 요금은 대상 채무에 들어가고, 변제계획대로 갚은 뒤 남은 부분이 면책됩니다. 신청 뒤 요금은 따로 냅니다.

휴대폰요금도 개인회생에서 탕감되나요?

대상 채무에는 들어가지만, 탕감되는 것은 변제를 마친 뒤 남은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은 월 변제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내고,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에 면책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그래서 요금이 얼마 줄어드는지는 변제계획과 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지고, 비율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신사 이름, 청구 금액, 청구서 날짜를 한 장에 적어 두면 채권자목록을 쓸 때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통신사 앱의 요금 내역에서 미납 청구서를 내려받으면 됩니다.

내 경우는? 어떤 요금이 밀렸나요?

청구서에 통신요금과 소액결제가 함께 붙는 경우가 있어, 항목을 나눠 보면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보입니다.

신청 뒤에 새로 쓰는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뒤에 쓰는 요금은 생활비라서 정상 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므로, 휴대폰 요금은 생계비 안에서 쓰는 비용으로 봅니다.

쓰지 않는 부가서비스를 정리하면 생계비 안에서 여유를 만들 수 있고, 신청 뒤에도 요금이 밀리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휴대폰요금이 밀린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통신사 독촉과 회선 정지는 어떻게 되나요?

접수만으로 독촉이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금지·중지명령은 제593조, 개시결정 뒤 강제집행 중지는 제600조에 따르고,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까지로 제한됩니다.

통신사가 채권을 추심회사에 넘긴 경우에는 지금 채권을 가진 곳이 채권자입니다. 최근 받은 우편물의 발신처를 확인해 목록의 채권자 이름을 맞춥니다.

연체가 길면 약관에 따라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은 피해야 하므로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 신청 전의 밀린 요금과 할부는 채권자목록에 들어가는 채무입니다.
• 탕감은 변제를 마친 뒤 남은 부분에 적용되고, 비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 신청 뒤 새 요금은 생계비 안에서 정상 납부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600조·제624조 제1항 / 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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