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광명 개인회생·파산, 관할 법원은 어디이고 직접 가는 일은?

광명에 사는 분의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이 관할입니다. 개인파산 관할도 주소지 기준으로 보는 이유와 접수·출석 흐름, 서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광명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하며, 개인파산도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합니다.

광명에 살면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광명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관할이란 어느 법원이 사건을 맡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며, 개인회생에서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광명 개인회생도 접수 전에 등본 주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지만,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므로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입니다. 안내는 바뀔 수 있어 접수 직전에 법원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경우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인가요?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0보다 크면 개인회생, 0 이하이면 개인파산을 먼저 살핍니다. 두 절차 모두 관할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1인 생계비는 1,538,543원, 2인은 2,519,575원입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입니다.

개인파산도 광명이면 같은 법원인가요?

개인파산도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며, 광명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안내합니다. 접수 직전에 법원 공지로 접수 방식과 관할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파산은 신청 뒤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 결정으로 이어지고, 사건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면담을 합니다. 개인회생처럼 매달 변제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내 소득으로 개인회생인지 파산인지 가능한지 확인

직접 가는 일은 몇 번이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접수와 보정은 법무사가 대리하고, 직접 가는 일은 법원이 본인 출석을 정한 기일에만 생깁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빠진 서류가 있어도 신청이 막히지는 않고, 법원 보정 요구에 맞춰 채울 수 있습니다.

두 절차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월 소득과 가구원 수, 채무 총액을 놓고 비교해 봐야 합니다. 서류를 다 모으기 전이라도 이 세 가지만 알면 방향은 잡을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확인할 것은 등본 주소, 최근 소득 자료, 채권자별 잔액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상담의 방향은 정해집니다.

정리하면

• 광명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하며, 개인파산도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봅니다.
• 가용소득이 0보다 크면 개인회생, 0 이하이면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 접수와 보정은 법무사가 대리하고, 기일 출석과 진술은 본인이 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3조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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