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구미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 후 급여 압류와 비용은 어떤 순서인가요?
구미에 사는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결정과 압류 중지가 이어지는 순서, 월 변제금 외에 드는 비용 항목의 구조를 조문 기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신청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가 정해집니다. 비용은 항목이 나뉘고 금액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고,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합니다.
-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 채권의 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제600조).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직장인으로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구미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접수, 개시결정, 인가, 변제, 면책의 순서입니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고,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 단계 | 무엇이 정해지나 | 근거 |
|---|---|---|
| 접수 후 14일 | 변제계획안 제출 | 제610조 제1항 |
| 신청일부터 1개월 | 개시 여부 결정 | 제596조 제1항 |
| 개시결정 | 목록 채권의 강제집행 중지 | 제600조 제1항 |
| 인가결정 | 중지된 절차 효력 상실, 인가일부터 1개월 안 변제 개시 | 제615조·제611조 제4항 |
| 변제 완료 | 면책결정 | 제624조 제1항 |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개시 전에도 중지·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변제계획안 제출 기간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늘릴 수 있어(제610조 제1항 단서) 사건마다 다릅니다.
내 경우는? 직장 상황별로 보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급여 압류가 걸려 있음 | 개시결정 후 목록 채권의 집행이 중지됨 | 압류 금액·채권자 확인 |
| 회사에 갚을 빚이 있음 | 개인회생채권이라 채권자목록에 적음 | 잔액 확인하기 |
| 월 소득이 생계비 이하 | 가용소득이 0 이하면 개인파산 검토 | 소득과 가구원 정리 |
| 소득이 달마다 다름 | 수입·지출 목록으로 소득을 정리 | 최근 급여 자료 모으기 |
월 2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2월 1일 시행). 압류 범위를 바꾸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월 변제금 말고 드는 비용은 어떤 항목인가요?
비용은 네 갈래로 나뉘고,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구미에서 상담비용을 찾는 분이 많은데,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 항목 | 설명 | 근거 |
|---|---|---|
| 월 변제금 |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 제579조 제4호 |
| 회생위원 보수·비용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 | 제583조·제611조 |
| 법원 절차 비용 | 신청 때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을 미리 납부 | 제590조 |
| 법무사 보수 | 사건마다 달라 상담에서 항목별로 확인 | 해당 없음 |
구미 거주자는 어느 법원에 접수하나요?
구미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 3,000,000원이면 3,000,000 − 1,538,543 = 1,461,457원이 월 변제금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법무사 책임 아래 서류를 작성해 법무사 명의로 제출합니다.
정리하면
- 접수 후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가 정해집니다.
-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 채권의 급여 압류는 중지됩니다.
- 비용은 월 변제금, 회생위원 보수·비용, 법원 절차 비용,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미에서 서울 사무소에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는 압류가 계속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3조·제590조·제593조·제596조·제600조·제610조·제611조·제615조·제624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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