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구미 가게 사장 개인회생,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보나요?
구미에서 가게를 하는 분도 폐업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으로 봅니다. 영업 상태별 처리와 사업 빚, 상담 전 준비 자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네,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으로 봅니다. 순수익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입니다.
-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월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으로 봅니다.
- 영업 중인지, 쉬는 중인지, 폐업했는지에 따라 소득을 보여 주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게를 이어 가면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구미에서 가게를 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란 사업으로 계속 수입을 얻는 채무자를 말하며(채무자회생법 제579조), 폐업은 조건이 아닙니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고,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구미 거주자도 같은 기준으로 접수합니다.
소득은 매출로 보나요, 순수익으로 보나요?
순수익으로 봅니다. 월 변제금은 월 순수익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고, 원칙 기간은 36개월입니다.
| 구분 | 계산 | 예시 성격 |
|---|---|---|
| 월 순수익 | 월 매출 − 필요경비 | 평균으로 계산 |
| 월 변제금 | 월 순수익 − 인정 생계비 | 원칙 36개월 |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순수익이 2,500,000원이면 2,500,000 − 1,538,543 = 961,457원이 월 변제금입니다. 월세, 재료비, 직원 급여처럼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이 남는 항목은 경비로 보여 주기 쉽습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내 경우는? 영업 상태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영업 중 | 순수익의 평균으로 소득 계산 | 월별 매출·경비 정리 |
| 잠시 쉬는 중 | 이어 갈 소득이 있는지가 관건 | 재개 계획 자료 확인 |
| 폐업 후 취업 | 취업한 소득으로 계산 | 재직·급여 자료 준비 |
| 폐업 후 소득 없음 | 가용소득이 0 이하면 개인파산 검토 | 폐업 서류 준비 |
소득이 달마다 크게 다르면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보므로, 매출이 낮았던 달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상담에서는 최근 몇 달의 매출과 경비 내역, 사업자 대출 잔액, 체납 세금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가능한지 가늠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 사업용 통장의 최근 입출금 내역
- 월별 매출과 경비를 적은 장부 또는 신고 자료
- 사업자 대출과 카드 채무의 잔액 자료
- 세금 체납이 있다면 체납 내역서
사업 빚과 세금은 어떻게 다루나요?
사업 빚과 개인 빚은 구분 없이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입니다(제579조).
| 빚의 종류 | 개인회생에서 확인할 것 |
|---|---|
| 사업자 대출 | 잔액과 담보 여부 |
| 카드·개인 대출 | 채권자별 잔액 |
| 체납 세금·과태료 | 면책에서 제외, 체납 내역서 |
가게 보증금, 비품, 사업용 차량은 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상담은 0원이고, 구미에서도 사이트 신청 폼으로 접수합니다.
정리하면
- 폐업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입니다.
- 사업 빚도 채무에 포함되고, 체납 세금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데 신청할 수 있나요?
직원 인건비도 경비로 보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이 문제로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1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상담 무료, 위임 의무 없음.
- 신청
- 확인 연락
- 되는지·비용 서면 안내
다른 칼럼
개인회생개인회생 암보험 해지해야 하나요? 환급금과 진단금 처리
개인회생을 하면서 암보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진단금을 받는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다뤄지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안산 개인회생 조건, 직장인은 회사에 알려지나요? 표로 정리
안산에 사는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회사가 알게 될 수 있는 경로, 월급 압류금지 구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회사에 따로 알리는지도 다룹니다.
개인회생개인회생 시 배우자 명의 통장,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배우자 명의 통장에 내 돈이 들어 있거나 월급이 입금되는 경우, 재산과 소득으로 어떻게 보는지와 준비할 서류를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