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거제 개인회생 말고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 소득이 불규칙할 때는요?
거제에서 거주하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생계비에 못 미칠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을 볼지 판단 기준과 접수처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합니다.
- 소득이 들쭉날쭉해도 평균을 내어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비교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면 개인회생이 어렵나요?
소득이 달마다 달라도 일정 기간 평균으로 월 소득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평균이 생계비를 넘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나옵니다.
2026년 기준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 · 3인 3,215,422원 · 4인 3,896,843원이며, 평균 소득이 이보다 낮으면 변제금이 남지 않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분들은 증빙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입금이 현금이나 이체로 섞여 있으면 달마다 메모를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가 달라집니다. 부양 사실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내 경우는? 평균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요?
아래 표는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실제 판단은 소득 자료로 합니다.
소득이 계절이나 일감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일을 하신다면 가장 낮았던 달의 사정도 함께 설명합니다. 평균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생활과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평균이 생계비보다 높음 | 개인회생 검토 | 소득 자료 준비 |
| 평균이 생계비 이하 | 개인파산 검토 | 재산 목록 정리 |
| 일감이 끊긴 달이 잦음 | 기간 평균으로 판단 | 통장 내역 모으기 |
| 곧 소득이 늘 예정 | 회생 가능성 재검토 | 근로계약 확인하기 |
개인파산을 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인파산은 변제금을 내는 대신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처분할 재산이 거의 없다면 절차가 비교적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벌금 같은 면책 제외 채무는 파산 뒤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채무 목록에서 따로 나누어 둡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분은 최근 몇 달 치를 기준으로 평균을 냅니다. 한두 달 높았던 달이 평균을 끌어올리기도 하므로,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삼을지 상담에서 같이 정합니다.
또한 개인파산이 맞더라도 면책 불허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살핍니다. 낭비나 도박으로 진 빚이 크다면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 채무가 생긴 경위를 솔직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제에 살면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되며, 저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신청 대리를 맡습니다.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고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어느 절차가 맞는지 정한 뒤에도 서류 보정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통장 내역이나 소득 증명이 부족하다는 안내가 대표적입니다.
처음부터 서류를 넉넉히 모으면 보정 횟수가 줄어듭니다. 급하게 신청하기보다 자료를 갖춘 뒤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 단계 | 할 일 | 누가 |
|---|---|---|
| 1 | 소득·재산·채무 정리 | 본인 |
| 2 | 회생·파산 선택 | 본인과 상담 |
| 3 | 신청서 작성·접수 | 사무소 |
| 4 | 보정 요구 대응 | 사무소 |
정리하면
- 소득이 불규칙해도 평균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을 비교합니다.
-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소득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개인파산을 하면 가족에게 영향이 가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56조(면책) · 제566조(비면책채권)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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