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1.04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부산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 소득이 적을 때
부산 거주자가 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을 때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기준과 접수 법원, 사건 확인 방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어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회생이 어렵고,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절차라,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변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산 주소지는 부산회생법원 관할입니다(2023년 3월 개원).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부산 거주자도 어느 절차가 맞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가용소득이 없으면 변제금을 낼 수 없어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 36개월 동안 냅니다.
인정 생계비란 법원이 변제금 계산에서 소득에서 먼저 빼 주는 최소 생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 가구원 | 인정 생계비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내 경우는? 어느 절차에 가까운가요?
아래는 소득과 생계비의 관계로 본 큰 구분입니다. 실제 판단은 재산과 채무 구성까지 봐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법원에서 받은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사건 조회도 사건번호가 있어야 쉽게 찾을 수 있으니 번호를 꼭 적어 두세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음 | 개인회생 변제금이 나옴 | 변제금 범위 계산하기 |
| 소득이 생계비와 비슷함 | 변제금이 거의 없어 유지가 어려움 | 지출 증빙과 소득 자료 확인 |
|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음 | 가용소득 0 이하, 파산·면책 검토 | 채무·재산 목록 작성 |
| 재산이 어느 정도 있음 | 파산에서는 재산 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재산 종류와 가액 확인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월 소득 140만원, 1인 가구) 기준의 구분입니다. 150만원 안팎의 소득이면 1인 인정 생계비보다 낮아 월 변제금이 0 이하로 계산됩니다.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핵심 조건 | 가용소득이 있을 것 | 갚을 능력이 없을 것 |
| 갚는 방식 | 월 변제금, 원칙 36개월 | 변제금 없이 재산 정리 |
| 재산 | 청산가치 이상 변제 | 환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 면책 제외 | 세금·벌금 등 일부 제외 | 세금·벌금 등 일부 제외 |
부산 거주자는 어느 법원에 접수하나요?
부산 주소지는 부산회생법원 관할입니다(2023년 3월 개원).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모두 주소지 기준으로 접수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저희는 회사·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접수 전에는 가구원 수, 월 소득, 채무 총액, 재산 목록, 최근 소득 자료를 모아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로 나와도 곧바로 파산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재산과 채무 내역을 본 뒤 맞는 절차를 가립니다.
정리하면
-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살펴봅니다.
- 부산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하는 흐름으로 보면 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 살면 어느 법원에 접수하나요?
개인파산을 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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