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거제 개인회생,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은 신청하면 언제 멈추나요?

거제에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이 멈추는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압류 종류별로 달라지는 점과 미리 모아 둘 서류, 보호되는 금액을 표로 봅니다.

한 줄 답접수 직후에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고,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압류가 중지됩니다.

거제 거주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는 언제 멈추나요?

법원이 결정을 내린 시점부터입니다. 접수 단계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지·금지명령이 나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 채권의 강제집행이 중지되고(제600조), 인가가 되면 이전에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개시 여부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결정됩니다(제596조 제1항).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고,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개시결정 전에 압류가 계속되는 기간이 있다는 점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간의 급여와 통장 상황은 법원 결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경우는? 압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채권자 목록에 적히지 않은 채권자는 중지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드, 대출, 통신요금까지 빠짐없이 모읍니다.

통장·급여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가압류는 압류와 단계가 다르므로 결정문에 적힌 사건명을 확인합니다. 어떤 종류인지 알아야 이후 대응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걸려도 보호되는 돈은 얼마까지인가요?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2월 1일 시행).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구간은 250만원이 보호됩니다.

생계비계좌는 예치·월 입금 각 250만원까지 압류되지 않고,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입니다. 이미 묶인 범위를 바꾸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하나요?

압류 서류와 소득 자료, 채무 목록 세 가지를 먼저 모읍니다. 서류만 정리해도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 압류와 독촉은 접수만으로 멈추지 않고 법원 결정이 있어야 중지됩니다.
• 개시결정 후 집행이 중지되고,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 급여 월 250만원 이하와 생계비계좌는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596조·제600조·제61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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