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강릉 개인회생 변제금, 같은 월 소득도 가구원 수별로 다른가요?
강릉 거주자의 개인회생 변제금을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공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같은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로 달라지는 금액과 소득이 낮을 때의 가상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다릅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생계비를 뺀 금액이라, 같은 소득이어도 가구원이 많을수록 줄어듭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이고, 강릉이라고 생계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같은 월 소득이어도 가구원이 많으면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강릉 개인회생 변제금은 같은 소득이면 같은가요?
소득이 같아도 가구원 수가 다르면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생계비는 지역이 아니라 가구원 수로 정해지는 전국 공통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인정 생계비란 변제 기간에도 쓸 수 있도록 법원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생활비입니다.
개인회생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변제금 공식은 어느 법원이든 같고, 원칙 기간은 36개월입니다.
내 경우는? 가구원 수가 달라지면
가구원 수를 어떻게 세는지가 변제금의 첫 변수입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혼자 삶 | 1인 생계비를 적용 | 등본으로 가구 확인 |
| 배우자·자녀를 부양함 | 가구원만큼 생계비가 커짐 | 부양 서류 준비 |
| 맞벌이 부부임 |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인정이 달라질 수 있음 | 배우자 소득 확인 |
| 부모님을 모심 | 부양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함 | 가능한지 확인하기 |
부양가족을 가구원으로 넣으려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서류로 부양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소득이 비슷해도 가구원 한 명 차이로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담 전에 가구원 수부터 정확히 세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 소득 350만 원이면 가구원 수별로 얼마인가요? (가상 예시)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월 소득 3,500,000원을 기준으로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 ×36개월입니다.
| 가구원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 | 36개월 합계 |
|---|---|---|---|
| 1인 | 1,538,543원 | 1,961,457원 | 70,612,452원 |
| 2인 | 2,519,575원 | 980,425원 | 35,295,300원 |
| 3인 | 3,215,422원 | 284,578원 | 10,244,808원 |
| 4인 | 3,896,843원 | 0 이하 | 개인파산 검토 |
4인 가구는 3,500,000 − 3,896,843이 0보다 작아 갚을 가용소득이 없다고 계산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가구원 한 명의 차이가 변제금에서는 몇 배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표에서 확인하세요.
월 소득이 더 낮으면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생계비에 가까울수록 변제금은 작아지고, 생계비 아래로 내려가면 가용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상 예시입니다.
| 구분 | 월 소득 | 월 변제금 | 36개월 합계 |
|---|---|---|---|
| 1인 가구 | 2,000,000원 | 461,457원 | 16,612,452원 |
| 2인 가구 | 2,800,000원 | 280,425원 | 10,095,300원 |
| 2인 가구 | 2,000,000원 | 0 이하 | 파산·면책 검토 |
변제금이 0 이하로 나오는 경우에도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늘 일정하지 않다면 최근 소득 자료를 모아 평균으로 다시 계산해 볼 수 있고, 그래도 가용소득이 없으면 파산·면책을 함께 살핍니다.
변제금이 작아도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변제금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이고 강릉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 같은 월 소득이면 가구원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 소득이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릉에서도 서울 사무소에 맡길 수 있나요?
가족이 소득이 있으면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채무 한도)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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