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신청하면 보험 해지해야 하나요? 자동 해지 여부와 유지 기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되는지, 해약환급금과 약관대출은 어떻게 다뤄지는지, 보험료는 변제 중 생계비 안에서 어떻게 보는지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고, 보험을 모두 해지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따지고 월 보험료는 생계비 안에서 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험은 해지해야 하나요?

해지가 의무는 아닙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을 중간에 해지할 때 보험사가 돌려주는 돈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금액이 재산으로 계산되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재산 목록에는 보험사, 보험 종류, 해약환급금을 적습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환급금이 큰 보험일수록 변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내 경우는? 보험 상태별로 보면

보험이 몇 개인지 모르겠다면 보험사 가입 내역 조회로 목록부터 만드세요. 빠뜨린 보험은 나중에 보정 요구로 돌아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행 중인 차량의 의무보험이라 임의로 해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량이 재산으로 따져지는 문제는 보험과 따로 살핍니다.

약관대출이 있으면 환급금은 어떻게 보나요?

약관대출이 있으면 해약환급금에서 대출금이 먼저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재산 평가는 환급금에서 대출 잔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 보게 됩니다. 이 계산은 보험사가 발급하는 환급금 조회서로 확인합니다.

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

변제 중에는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는지는 월 보험료가 인정 생계비 안에서 감당되는지로 봅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입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2,000,000원이면 2,000,000 − 1,538,543 = 461,457원이 월 변제금입니다. 보험료는 이 계산에 따로 더해지지 않으므로, 보험료가 부담되면 변제금에 영향이 갑니다.

신청 직전에 해지하거나 명의를 바꿔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접수 직전에 보험을 해지해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가족 명의로 돌리면 재산 처분과 특정 채권자 변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해지할지 유지할지는 접수 전에 서류를 보고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보험은 자동 해지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재산 목록에 적고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 약관대출은 채무이므로 채권자목록에 넣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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