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라이더, 일감이 들쭉날쭉하면 변제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배달 라이더처럼 달마다 수입이 달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순소득으로 변제금을 정하는 방법, 비수기가 있을 때 대비, 오토바이 할부 확인 순서를 가상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능합니다. 달마다 수입이 달라도 평균 순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원칙 36개월 갚습니다.

수입이 달마다 다른 라이더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개인회생은 월급 형태가 아니어도 계속·반복되는 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되며, 채무는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순소득이란 앱 정산 수입에서 일하느라 쓴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법원은 총수입이 아니라 순소득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계산합니다.

내 경우는? 수입 형태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앱에 찍힌 수입을 그대로 쓰지 않고, 유류비·보험료·오토바이 할부 이자처럼 영수증이나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비용만 뺍니다. 가족 식비 같은 생활비는 인정 생계비 안에서 해결하는 항목이라 경비로 잡지 않습니다.

입금 통장이 여러 개라면 정산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하나로 정리해 두는 편이 증빙에 유리합니다.

평균 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고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최근 몇 달의 순소득을 합해 개월 수로 나눈 평균을 월 소득으로 봅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비수기가 포함되면 그만큼 평균이 낮아집니다.

네 달 평균은 2,600,000원입니다. 1인 가구라면 2,600,000 − 1,538,543 = 1,061,457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 합계는 38,212,452원입니다. 생계비는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이 기준입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일감이 줄어서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계획 변경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달의 정산내역을 모아 두면 사정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오토바이는 본인 소유인지 할부·리스인지에 따라 재산 반영이 달라집니다. 신청 직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것은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어 피하세요.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수입이 들쭉날쭉한 라이더도 평균 순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은 평균 순소득 − 인정 생계비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 모든 앱의 정산내역과 필요경비 자료를 함께 모아 둡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1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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